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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과의 무역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기존 25%였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무역 대표단과의 백악관 회담 후 전격 발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한국은 미국이 지정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천억달러 상당의 LNG(액화천연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가 31일 숨졌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교도소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같은 방 수용자에게 발견된 그는 이날 낮 12시54분쯤 충북의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다 31일 오전 상태 호전 없이 끝내 숨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인천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이를 위해 8월 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전 공고문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사회적기업 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확정에 대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체계 마련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회의에서는 최종 관세 협정 타결 및 적용 등 예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협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피해기업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 ▴‘강원형 관세 대응 바
제10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주최·주관 | 국립생태원응모분야 | 문학/수기접수기간 | 8월 25일까지지원자격 | - 생태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 기성작가도 참가 가능하며, 참가자격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공모주제 | -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동화 ① 동식물 등을 소재로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한 내용 ② 환경 위기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는 내용 등시상내역 |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신청방법 |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www.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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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서울 월드컵공원에 있는 난지비치가 물놀이터로 변신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기존 공원 내 위치한 생태연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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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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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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