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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 과장급▲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관세청은 11일, 2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이 기간 수출은 21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4% 증가, 수입은 20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춘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춘천 풍물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독려하자는 취지다.이날 김진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김진호 의장은 “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과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폭넓은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마련하
독일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벤츠가 힘겨운 한 해를 보낸 2025년 실적을 공개했다.12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판매는 55만8400대, 이 가운데 벤츠 자동차는 45만94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 -12%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했지만, 이번 하락은 2022년 위기와는 다른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폭락이 전통 금융의 영향을 받은 거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암호화폐 운용사 아브락사스캐피털매니지먼트의 파비오 프론티니 설립자는 “10월 10일 이후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였다”며 “이번 폭락은 전통 금융에서 비롯된 여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핵심 촉매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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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진짜 쉼을 찾아 떠난다.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과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밀양시가 겨울 여행지를 제안한다.△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치유 여행지밀양의 겨울은 조용한 속도로 여행자를 맞는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들이 밀양시 곳곳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다.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는 해발 1,020m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영남알프스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겨울 대표 명소다. 상부승강장에 도착하면 웅장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고, 고요한 능선의 윤곽이 겨울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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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두겸 울산시장과 윤시철 울산시 정책특별보좌관, 홍성우 울산시의원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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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가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계절...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2월 12일 문화계는, ‘콘텐츠가 권력과 자본, 그리고 공공의 규범을 동시에 시험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하루였다. 한쪽에서는 K‑팝 산업의 지배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가까지 시커먼 연기가 뒤덮이며 큰 소동이 벌어졌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여만에 불길을 잡았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3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은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펌프차, 굴삭기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신고 접수 2시간여만인 오후 9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초진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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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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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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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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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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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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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아동들의 설빔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며 청렴 경영의 가치를 실현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부산 아동양육시설 새들원에서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설맞이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해진공 내에서 전개 중인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과 연계해 기획됐다. 해진공은 임직원들이 청렴한 명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절감한 비용을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며 청렴과 나눔이라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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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설 연휴, 밀양시에서 만나는 겨울 감성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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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따뜻한 나눔, 어르신께 전하는 사랑의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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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벌용동자원봉사회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5가정을 방문해 각 5만원의 용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들께 정서적 위로와 생활에 작은 보탬을 드리고자 마련됐다.회원들은 직접 가정을 찾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께 용돈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선물꾸러미를 함께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말벗이되어드리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벌용동자원봉사회는 매년 명절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찾아 용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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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5만달러 상승 조건…이 신호를 주목하라
비트코인이 현재의 하락세를 벗어나 연말까지 15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시장적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비트코인이 200주 단순이동평균선 위를 유지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5년과 2018년 하락장에서도 이 지점에서 반등해 강세장으로 전환됐다. 현재도 200주 SMA를 지지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새로운 상승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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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강원지청 "명절 전 청산 총력"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불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 지급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노동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강원지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임금체불액은 4만3,85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5만1,441백만원 대비 7,588백만원 감소했다. 신고 사건 수 역시 4,218건으로 전년 동기 4,523건보다 305건 줄었다.반면 전국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