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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921건 ‘역대 최대’…실질 제재는 ‘깜깜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1.8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불공정거래 신고는 2022년 222건에서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 2025년 51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921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4.1배 수준으로 급증했다.유형별...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수산공익직불제의 투명한 운영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강원지역 명예감시원들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동해해수청은 오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강원지역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명예감시원들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역할과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대면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교육에서는 명예감시원의 주요 활동 방법과 유의사항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례와
비트코인 시장이 현물·선물 수요 둔화와 상장지수펀드 자금 유출이 겹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크립토퀀트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주요 수급 지표를 근거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현물 수요는 마이너스 14만5000BTC로 집계됐다. 거래소 현물시장에서는 매수보다 매도 수요가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선물 수요는 플러스 7만4500BTC로 순유입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 속도는 둔화했다. 다크포스트는 선물 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새 이사장에 성웅경 전 서구 부구청장이 내정됐다. 성웅경 내정자는 경북대학교 유전공학과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오마다와 영상 보안 솔루션 비지가 광주에서 보안·네트워크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오마다 라이브 워크숍은 지역 고객 및 파트너를 직접 찾아가 최신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오마다는 올해 1분기 대전, 2분기 대구에 이어 3분기에는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전라권의 네트워크·보안 분야 실무진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오마다와 비지의 하반기 주요 제품 및 솔루션 로드맵이 소개됐다. 오마다 세션에서는 라우터
더에이치큐가 제주에서 귀주마오타이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각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더에이치큐는 지난 9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 38층 청룡각에서 ‘제주에 취하다, 비천을 함께 음미하다’를 주제로 귀주마오타이 시음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제주지역 호텔·리조트와 골프장, 면세·관광·유통업계, 금융기관, 대학, 언론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우수한 더에이치큐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귀주마오타이 브랜드와 전통 양조 과정 소개, 전문 시음, 공식 건배, 만찬 및 교류
주보배의료재단 우리요양병원과 복주리는 11일 우리요양병원 대회의실에서 복주리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복주리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웅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주리 회원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병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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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김해평야 올해 첫 벼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곡창지대로 알려진 김해평야에서 지난 4일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다. 이날 김해 삼정동 이인규 쌀전업농김해시연합회장 논에서 조생종 해담벼를 수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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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군정 주요 사업현장 15개소 찾아 현장 점검
고령군의회는 제315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군정 주요 사업현장 15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첫날인 9일에는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쌍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대가야생활촌 ▲기마문화체험장 등 7개소를 방문했다. 이어 10일에는 ▲다산면 청
동해해수청, 강원지역 명예감시원 대상 '찾아가는 현장교육'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수산공익직불제의 투명한 운영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강원지역 명예감시원들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동해해수청은 오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강원지역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명예감시원들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역할과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대면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교육에서는 명예감시원의 주요 활동 방법과 유의사항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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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마을과 마음을 잇는 월간동행 업무협약 체결
대구 중구와 ㈜뉴평화관광여행사은 지난 10일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향유 지원을 위한 ‘마을과 마음을 잇는 월간동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여행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관광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등록금 0원 첫 수시…대구·경북 대학 희비 갈렸다
정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이 발표된 뒤 처음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 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국립경국대와 국립금오공대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구 거점국립대인 경북대는 소폭 하락했다. 사립대도 영남대·계명대가 뒷걸음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