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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건 변호사는 20일 오후 2시, 변호인단과 함께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제주도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제주도가 먼저 고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변호사는 12·3 계엄 당시 제주도청의 청사 출입문 통제·폐쇄 조치, 도지사 부재, 위기 대응 부실 등을 SNS와 공식 입장을 통해 지적했고, 이에 제주도정은 이러한 비판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 고발했다.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적 요건도 없는 고발”이며 “도민의 알 권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약화와 지역 자금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윤재옥, 박수영, 권영진, 김대식, 서천호, 이종욱, 신동욱, 조승환, 이달희, 서지영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제2 매치 데이가 11월 20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개막 3경기가 모두 팽팽한 승부 끝에 마무리되며 높아진 기대 속에, 나란히 첫 승을 거둔 SK호크스와 인천도시공사가 격돌하며 초반 선두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20일 오후 4시, 개막전에서 명암이 갈린 하남시청과 충남도청이 맞붙는다. 2연승을 노리는 하남시청과 시즌 첫 승이 간절한 충남도청의 승부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남시청은 서현호의 빠른 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사이버보안 역량제고를 위한 ‘제3회 아세안 사이버 쉴드 해킹방어대회’를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일 한-아세안 간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디지털 서명식도 개최했다.KISA는 3년간 ‘아세안 사이버 쉴드’ 프로젝트를 통해 해킹방어대회, 온라인 교육·부트캠프 등을 진행하며 800명 이상의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했다. ACS 해킹방어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하롱
전라남도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적극 지원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가 대상 수상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9년 구례 지리산피아골식품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다.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선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전문 심사위원의 발표 심사를 통해 6개 업체를 선정했다.대상을 받은 보림제다는 1996년 고 서명원 명인이 설립한 유기농 녹차밭을 기반으로 지역 유기농
용인특례시가 수원지법 1심 패소 직후 주건설사인 A사에 정산금 약 57억4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약 84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사안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용인특례시는 성복지구기반시설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직후,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A건설사에 대규모 정산금을
도내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고 있는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2곳 등 27곳이 폐교됐다. 그런데 이 중 15곳만 임대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12곳은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적지 않은 것은 폐교활용촉진법과 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폐교활용촉진법은 폐교의 활용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
경기 안산시의회가 최근 단원구 선부3동 너비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를 찾은 너비울마을 주민 20여 명이 의회가 운영 중인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박은경 의원 등이 행사에 참석해 주민 일행을 맞았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의회사무국 측으로부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어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의 시설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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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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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건 변호사,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고발’로 짓누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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