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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이들을 법정구속한 판사를 징계하라고 재차 요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 ㄱ 판사를 징계하고,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공안탄압대책위 상임대표와 고부건 변호사, 법정구속된 여성활동가의 가족들이 참석했다.이들 단체는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당사자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정면 비판했다.고부건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도청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다”며 “이는 제주도가 다음 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17분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다’고 명시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변호사 고부건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12월 4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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