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NH농협은행이 '대중교통 지출 환급 카드'에 일상 할인 기능을 붙여 출시했다.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지난 29일 'NH농협 K-패스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다. 이동거리와 관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주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한국교통연구원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UAM 서비스 실현 및 도전과제' 국제세미나를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LX공사, 기상산업기술원,국제법제연구원,전파진흥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서 스카이포트의 미첼 윌리엄스 한국지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교통연 박진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4, 4, 29 /IKLD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은 2시간 15분간 이뤄진 회동 가운데 비공개 2시간 부분에서 윤 대...

 권기창 안동시장은 30일 오후 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평가에 참석한다.

음성군청 육상팀과 소프트테니스팀, 자전거팀이 4월에 개최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면서 음성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육상팀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2024 여수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해머던지기 한국신기록 보유자 이윤철 선수가 남자부 우승을, 여자부에서 김휘수 선수가...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픽스 음이온 헤어드라이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4월 29일 오후 7시경 제시된 '픽스 음이온 헤어드라이기'관련 문제는 "픽스 파워소닉 헤어드라이기는 110,000rpm의 강력한 제트엔진모터와 원리를 적용했으며, 짧은 머리는 O분만에 초고속 건조가 가능합니다.모발 수분 유지와 엉킴을 방지하는 3억 개 음이온 케어를 제공 해 머릿결 손상을 최소화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다.​정답은 '1'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의료개혁에 공감했지만 세부 방안에 이견을 노출하면서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또 이 대표가 요구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문제를 놓고는 이견만 확인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에 대해 유감 표명까지 촉구했다.이 대표는 또 민심을 존중해 달라며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은 물론 김건희 여

제주 최초로 하천 복개 구조물을 뜯어내고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본격화했다.29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인 용연교 재가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에 이용할 임시교량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날 시작됐다. 용연교는 1년 6개월간 공사를 거쳐 현재 1차선인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확장되고 양측에 인도가 설치된다.특히 한천교는 5월 10일부터 왕복 4차선 도로 구간을 절반으로 나눠 8개월씩 재가설 공사를 진행한다. 한천교 공사가 끝나면 제2한천교 재가설 공사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공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양자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대통령실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국민의힘은 29일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 종료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