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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항소심도 패소…市의회 ‘추가 상소’ 강행 땐 시민 혈세 더 낭비

8시간전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2025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교육 회복과 교권 보호, 그리고 미래 교육체계 전환이라는 굵직한 의제가 집중 논의된 자리였다. 청문회장에서 최 후보자는 ‘교사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교사가 수업과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대학 강화,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까지 폭넓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교육
강동구는 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인 토지수용·보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착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하철 5호선 길동역은 인근에 전통시장, 학교, 병원, 세무서 등 여러 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1층 대합실부터 지상 출구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
장성군이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서 하반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음식점 678곳 △버스정류장 494곳 △학원·피씨방·체육시설·기타 926곳이다.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음식점, 공영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드는 곳에선 금연구역 관리 상태와 금연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장성군은 상반기에도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과 청소년 유해환경 합
청도군은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상북도청 동락관 지하 1층 제1전시실에서 「치매보듬마을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보듬마을 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전시작품은 보듬마을 환경개선 활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결과물로 구성되었으며,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의 과정과 성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지원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내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현재와 달리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한 고령층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된다.
“6·25전쟁 중에 중학교 동창 120명 중 60명이 죽었고, 그 상흔을 총알 맞은 살갗의 구멍이라고 생각하며 물방울을 그렸다. 근원은 거기였다.”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故 김창열의 작고 이후 첫 대규모 회고전 '김창열'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상흔의 기억으로 출발한 그
울산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5일 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시청 간부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특정 물품 구매나 통장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한 전세버스 업체는 “시청 간부 소개로 연락했다. 버스를 임차할 계획이니 통장을 지참해 시청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체 측이 해당 부서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이 밖에 이불 업체에 노인복지관 납품용 이불 구매를
서울 강서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2026년 간판개선사업' 참여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간판개선사업은 오래된 간판을 지역 점포의 특색에 맞는 친환경 LED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지는 ▲다수 업소가 함께 참여해 파급효과가 큰 지역 ▲노후 및 불법 광고물 제거에 적극적인 지역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생계형 상권이 밀접한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밀집지역 등이다.간판개선사업에 동의하는 50개 이상의 점포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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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해외봉사단이 필리핀 팜팡가주에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봉사단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2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31일부터 약 일주일간 현지 초등학교 5곳에 정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식수음용시설을 설치했다. 기존에는 수동 지하수펌프에 의존해 대장균 등 수인성 질병에
거창군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미국 로스엔젤리스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군은 지난 5일 ‘거창 우수 농식품 미국 LA 안테나숍’ 출하 행사를 열고 17개 품목, 약 2만 9천 달러 규모의 수출물량을 선적했으며, 사과즙, 건조여주, 콜라겐, 청국장, 부각 등 건강과 전통을 담은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됐다.이번 수출에는 ▲가지리사과영농조합법인 ▲㈜두레방식품 ▲㈜디피엔에스 ▲산마루식품 ▲쌀농부 ▲㈜하늘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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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AI 시대에 살고 있다. 아직 완전한 AI 시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AI 시대의 중앙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모든 발명이 그러했고 그러하듯이 AI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표현은 할 수 없지만 AI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 발명가와 발명기업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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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도 31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53명이다.시청·시의회 신청사 설치와 행정·통신망·홈페이지 구축, 자료 이관 등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은 51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도는 기초단체 관련 예산의 불용 처리와 조직 축소는 하지 않지만 ‘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6년 7월까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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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대마도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아고속해운이 가을 여행 성수기를 겨냥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지난 3월 운항을 재개한 이후 꾸준한 승객 증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최대 86%에 달하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고 발표했다.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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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은 7일 최근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제기된 ‘국회의장 사전승인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국회의장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장의 승인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있으며, 국회의장이 영장 집행을 사전 승인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어 “만약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문제는 사법부에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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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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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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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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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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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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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100주년, 경북이 세계 중심되자
“오는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는 해가 될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5일 20년 후 경북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신도시에 있는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미래 비전 2045’ 선포식 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북도민 모두의 꿈과 의지가 모여 완성된 이번 미래비전을 반드시 실천해 경북을 당당히 세계 무대에 우뚝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자의 거두로 꼽히는 클레멘트 베졸드 박사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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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 배 잘 사는 경제도시, 이제 시작이다
제천시는 최근 투자 유치, 스포츠 마케팅, 관광 활성화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두 배 잘 사는 경제도시’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 성장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제천의 가장 큰 강점은 ‘공격적인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이다. 2025년 4조원 투자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활용해 지방 도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산업단지 포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방 중소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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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전국체전 출전 충북체고 학생선수 격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5일 충북체육고등학교 훈련장을 찾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충북 고등부 대표로 출전하는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더 값지다”라며 “충북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다. 충북체고는 학생선수 173명이 육상을 비롯한 14개 종목에 충북 대표로 출전한다./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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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퇴치한단 팔찌·스티커 의약외품 아냐… 구매 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알고 잘못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인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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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무형유산 장인, 경북 무형유산대전서 우수 전통문화 가치 전해
포항시는 오는 13일까지 경주엑스포공원 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경상북도 무형유산대전·깊은 울림, 장인의 시간’ 행사에 포항의 무형유산 보유 장인이 참여해 우수한 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경상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포항에서는 2018년 궁시장 보유자로 지정된 김병욱 장인과 2023년 침선장 보유자로 지정된 조정화 장인이 참여했다.김병욱 궁시장은 유엽전, 명적, 화전 등 다양한 화살과 제작 재료를 전시해 전통 궁시 제작 기술의 정수를 알렸다.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