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전략
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빈번하다. 이러한 해지 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 등의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원사업자의 해지 주장 시 수급사업자가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수급사업자는 해지 통지...
대한민국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2026년 1월 1일자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 새해 힘찬 출발에 나선다.무영CM은 2026년 병오년 새해 더 큰 도약을 예고, 신년 초 무영CM의 올 사업계획 등 주요 추진전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승진 인사 내용이다.◇ 부회장 ▲김종태 ▲박은섭◇ 사장 ▲남궁선 ▲전충길◇ 부사장 ▲김경찬 ▲박홍훈 ▲백운진 ▲신동규 ▲유선근 ▲이광주 ▲황석진◇ 전무 ▲강만송 ▲김경영 ▲김기환 ▲김성배 ▲김영태 ▲김종성
기술성 평가시 AI 기술 반영 여부 평가… 가점 부여납기지연 시 실질적 선정 배제 수준으로 감점 강화… 공기지연 방지 앞으로 관급자재 선정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재를 우대한다.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
정부와 해운·조선·인공지능 산업계가 자율운항선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해운·조선 상생과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번 전략회의에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해운사, 조선사, 기자재업체, 인공지능 기업,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 50여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시가스 복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에 나섰다.한국가스공사는 29일 대구 수성구 호텔 수성 컨벤션홀에서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와 공동으로 ‘대구시 취약계층 도시가스 복지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맞춰 겨울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대구지역 9개 구·군청과 행정복지센터, 대성에너지 등 유관기관
한전KDN이 최근 전남 나주 노안면 이슬촌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 완료를 기념하는 점등식 및 문화 공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와 주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시범 사업을 정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한전KDN이 추진한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은 나주시, 나주경찰서, 초록우산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 활동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보장과 ‘빛이 필요
새만금개발공사는 겨울철 한파·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공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30일 기관장 주관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주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점검에서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관리 이행 현황 ▲공사 현장 화재 예방 관리 상태 ▲폭설 대비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확보·관리 실태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이 강력한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기존의 '4년 반감기 사이클'을 벗어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난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2026년 암호화폐 시장 10대 예측'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와 라이언 라스무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와 기관 자금의 유입
경기도 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 현재 모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자까지 현장에서 직접 단지 구성과 분양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세교2·3지구 중심 입지… 15만 명 규모 신도시의 중심축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는 세교2지구와 향후 개발이 예정된 세교3지구의 중심에 자리한 대단지 아파트다. 세교1·2·3지구가 모두 완성되면 약 6만6000가구, 15만 명 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세교3지구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
강원대학교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2일 오전 10시, 춘천시 신사우동 우두산 충렬탑을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정재연 총장을 비롯해 임의영 교학부총장, 이득찬 산학연구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 50여 명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정재연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은 참배를 통해 새해 대학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으며, 강원대학교로 복귀해 2025년도 시무식에 참석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정재연 총장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응모 분야는 ▲직업상담 ▲사례관리 코칭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 ▲연계·협업 총 4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삼성 계열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신년 만찬을 열었다. 삼성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이 회장은 올해 경영 구상과 함께 신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만찬이 시작되기 전 오후 5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는 사장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부문장, 용석우 VD사업부장 사장, 한진만 디바이스솔루션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등이 도착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해양수산부가 바다에 방치되거나 유실되는 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해수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용을 마친 어구를 반납하면 이를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그동
인기기사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LG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최초 모니터용 OLED 대거 공개…내년 시장 공략 본격화
LG디스플레이는 28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형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의미다. 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또또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
완전보장이라더니 … 카셰어링 면책금 폭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대여·반납하는 카셰어링 이용이 늘면서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를 차지했다.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가 42.9%(57건
울산프로야구단 명칭 ‘울산웨일즈’ 확정
울산시는 울산프로야구단의 공식 명칭을 ‘울산웨일즈’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선정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명칭 공모에는 모두 467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심사에서는 지역성·상징성·독창성·활용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10개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9176명이 참여해 총 1만7916건의
울산축협한우 브랜드 빛낸 주역들, 한자리에
울산축협은 지난 12월 16일 육가공공장 회의실에서 ‘2025년도 울산한우 브랜드 생산 우수농가 시상식’을 열고,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기여한 우수 농가들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울산한우 브랜드육 생산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
최신기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무식으로 2026년 업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춘천 대룡산 명봉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2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대강당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신년 해맞이 행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들이 참석해 대룡산 명봉에 올라 새해 덕담을 나누고, 강원교육의 발전과 교육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시무식은 국민의례로 시작하여 순국선열·호국영령 및 순직 교직원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으며, 강원어린이합창단의 공연으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본청 전입 직원
강릉국유림관리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결의 행사 개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정과 원칙을 기본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갑질 근절을 위하여 전직원 반부패·청렴 결의 및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갑질 근절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무원, 공무직 등 직원 4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관리소장의 갑질근절 결의 선언문 낭독과 직원들의 반부패·청렴 결의 선언문 낭독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강릉국유림관리소 오현주 주무관은 “청렴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며,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신규 브랜드 런칭기념 그랜드 오픈 1월 17~18일까지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서 개최
신규 웨딩컨설팅 브랜드 모먼트 웨딩박람회가 2026년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대구웨딩박람회를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여 년간 웨딩 업계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처음 선보이는 공식 박람회로, 단순한 상담 중심 행사가 아닌 컨설팅 완성도를 높인 신규 브랜드의 첫 공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모먼트웨딩박람회는 대구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등 결혼 준비 전반
창녕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최우수기관'
경남 창녕군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운용의 모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창녕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한중 관계 새로운 장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