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전략
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빈번하다. 이러한 해지 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 등의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원사업자의 해지 주장 시 수급사업자가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수급사업자는 해지 통지...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시가스 복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에 나섰다.한국가스공사는 29일 대구 수성구 호텔 수성 컨벤션홀에서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와 공동으로 ‘대구시 취약계층 도시가스 복지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맞춰 겨울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대구지역 9개 구·군청과 행정복지센터, 대성에너지 등 유관기관
새만금개발공사는 겨울철 한파·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공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30일 기관장 주관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주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점검에서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관리 이행 현황 ▲공사 현장 화재 예방 관리 상태 ▲폭설 대비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확보·관리 실태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최근 주택 시장에서 3040 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녀 교육을 단지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특화'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이들은 주거지 선택 시 학교와의 거리는 물론, 단지 내 교육 시설과 수준 높은 학습 프로그램 유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다.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녀가 안전하게 단지 내에서 학습과 돌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은 단순 편의를 넘어 주거 가치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분양 시장에서도 유명 학원 유치
정부와 해운·조선·인공지능 산업계가 자율운항선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해운·조선 상생과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번 전략회의에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해운사, 조선사, 기자재업체, 인공지능 기업,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 50여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잊지 못할 2025년의 마지막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송년 이벤트를 진행한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오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만선베이스 특설무대와 루키힐 슬로프 일원에서 2025 송년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MC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되며, 하모니가 매력적인 팝페라 듀엣 공연이 이어지며 겨울밤 설원에 감동을 더한다. 이어 K-Pop 댄스팀 공연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슬로프에서는 스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선보인다. 정설차가 일사불란하게 내려오는 정설차 포메이션을 시작으로
한전KDN이 최근 전남 나주 노안면 이슬촌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 완료를 기념하는 점등식 및 문화 공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와 주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시범 사업을 정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한전KDN이 추진한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은 나주시, 나주경찰서, 초록우산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 활동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보장과 ‘빛이 필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 헌금'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특검 카드를 흔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민주당은 공천과 관련해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거론하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장 대표는 "탈당 도주극에 야밤 제명 쇼까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제발 살려달라고 통곡하던 강선우는 쫓아내고 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4+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 청소년의 정서 안정 수준을 약 52% 이상 향상시킨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
제22대 북전주세무서 전강식 서장 취임식이 2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전강식 서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세입여건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과를 이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또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정”,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한 세정 실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통해 북전주세무서가 지역 주민에게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은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 경영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은행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이환주 행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KB의 금융 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 행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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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이재명 대통령, 1월4일~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영종 첫 특수학교 용지 확보... 2028년 3월 개교 예정
인천 영종국제도시 첫 특수학교 용지를 최종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이 변경안에는 중구 운서동 3076-2 일원 1만4911.3㎡를 교육지원시설용지에서 특수학교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변경으로 영종하늘도시 학교시설 계획은 기존 25개소에서 26개소로 늘었고, 학교용지 총면적도 42만460.6㎡에서 43만5371.9㎡로 확대했다.영종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어 학부모들이 2018년부터 특수학교 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중랑구 ‘뚝딱이 창의공작소’, 대학생 메이커 모집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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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무식으로 2026년 업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춘천 대룡산 명봉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2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대강당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신년 해맞이 행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들이 참석해 대룡산 명봉에 올라 새해 덕담을 나누고, 강원교육의 발전과 교육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시무식은 국민의례로 시작하여 순국선열·호국영령 및 순직 교직원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으며, 강원어린이합창단의 공연으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본청 전입 직원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응모 분야는 ▲직업상담 ▲사례관리 코칭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 ▲연계·협업 총 4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
[2026.01.01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참배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들과, 강훈식 대통령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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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웨딩컨설팅 브랜드 모먼트 웨딩박람회가 2026년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대구웨딩박람회를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여 년간 웨딩 업계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처음 선보이는 공식 박람회로, 단순한 상담 중심 행사가 아닌 컨설팅 완성도를 높인 신규 브랜드의 첫 공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모먼트웨딩박람회는 대구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등 결혼 준비 전반
비트와이즈 "2026년 암호화폐 불장 온다…BTC 사상 최고가"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이 강력한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기존의 '4년 반감기 사이클'을 벗어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난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2026년 암호화폐 시장 10대 예측'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와 라이언 라스무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와 기관 자금의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