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전략

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빈번하다. 이러한 해지 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 등의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원사업자의 해지 주장 시 수급사업자가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수급사업자는 해지 통지...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시가스 복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에 나섰다.한국가스공사는 29일 대구 수성구 호텔 수성 컨벤션홀에서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와 공동으로 ‘대구시 취약계층 도시가스 복지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맞춰 겨울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대구지역 9개 구·군청과 행정복지센터, 대성에너지 등 유관기관
새만금개발공사는 겨울철 한파·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공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30일 기관장 주관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주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점검에서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관리 이행 현황 ▲공사 현장 화재 예방 관리 상태 ▲폭설 대비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확보·관리 실태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잊지 못할 2025년의 마지막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송년 이벤트를 진행한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오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만선베이스 특설무대와 루키힐 슬로프 일원에서 2025 송년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MC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되며, 하모니가 매력적인 팝페라 듀엣 공연이 이어지며 겨울밤 설원에 감동을 더한다. 이어 K-Pop 댄스팀 공연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슬로프에서는 스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선보인다. 정설차가 일사불란하게 내려오는 정설차 포메이션을 시작으로
한전KDN이 최근 전남 나주 노안면 이슬촌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 완료를 기념하는 점등식 및 문화 공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와 주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시범 사업을 정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한전KDN이 추진한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은 나주시, 나주경찰서, 초록우산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 활동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보장과 ‘빛이 필요
대한민국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2026년 1월 1일자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 새해 힘찬 출발에 나선다.무영CM은 2026년 병오년 새해 더 큰 도약을 예고, 신년 초 무영CM의 올 사업계획 등 주요 추진전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승진 인사 내용이다.◇ 부회장 ▲김종태 ▲박은섭◇ 사장 ▲남궁선 ▲전충길◇ 부사장 ▲김경찬 ▲박홍훈 ▲백운진 ▲신동규 ▲유선근 ▲이광주 ▲황석진◇ 전무 ▲강만송 ▲김경영 ▲김기환 ▲김성배 ▲김영태 ▲김종성
최근 주택 시장에서 3040 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녀 교육을 단지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특화'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이들은 주거지 선택 시 학교와의 거리는 물론, 단지 내 교육 시설과 수준 높은 학습 프로그램 유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다.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녀가 안전하게 단지 내에서 학습과 돌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은 단순 편의를 넘어 주거 가치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분양 시장에서도 유명 학원 유치
5시간전
해양수산부가 바다에 방치되거나 유실되는 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해수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용을 마친 어구를 반납하면 이를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그동
5시간전
새해 첫날 익명의 한 어린이가 선물 꾸러미와 정성스럽게 눌러쓴 손편지를 소방서 119안전센터 앞에 놓고 간 훈훈한 사연이 알려졌다. 2일 인천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경 아버지와 아들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작전119안전센터 정문 앞에 편지 1통과 컵라면, 핫팩, 이온음료 박스를 내려놓
스타필드창원은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요? 2016년 부지 매입 이후 착공 지연, 지역 사회 갈등, 교통 문제, 그리고 10년새 소비 트렌드까지...이번 금요일밤에서는 스타필드창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현재 상황, 신세계가 밝힌 개점 목표 시점과 입점 예정 시설 등을 정리했습니다
김만식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 대응 강화에 나섰다.군은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과 함께 2026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를 선임했다. 김재성 수석코치를 비롯해 김치곤 코치, 김이섭 골키퍼 코치, 바우지니 피지컬 코치와 하파엘 피지컬 코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선수단을 지도한다. 올해 새롭게 김재성 코치가 합류하고, 이규용 코치는 유소년 스카우터로 보직을 변경해 배슬기 스카우터와 함께 일한다.김재성 수석 코치는 포항스틸러스에서 6시즌 동안 129경기에 출전해 16골 17도움을 기록한 자타 공인 ‘영일만 지단’이다. 포항에서 200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홍콩을 ‘나라’라고 언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의 거친 공격을 받고 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
제주를 떠나 경북 구미에서 핸드볼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 중학생이 6년째 변함없이 제주를 찾아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 이도1동 광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경북 구미 선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백호건 학생이 2025년의 마지막 날 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백호건 학생의 나눔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시작돼 올해로 벌써 6년째를 맞이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백호건 학생이 핸드볼 선수로서 성장을 위해 경북 구미로 전학을 간 이후에도 제주를 잊
7시간전
◇2급 전보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화성부시장 윤성진 △남양주부시장 김상수 ◇3급 승진 △노동국장 직무대리 김도형 △교통국장 직무대리 윤태완 △평화협력국장 직무대리 박현석 △철도항만물류국장 직무대리 추대운 △배진기 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동욱 현 노동정책과장(향후
tags :#인사
충북농협은 2일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현장경영으로 진천군 스마트팜 농장 ‘부자농원’을 방문했다./충북농협 제공
8시간전
갤러리 벨라가 30·40대 작가들의 작품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 으로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첫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달리는 말처럼 찬란한 젊음과 미술계를 이어나갈 작가 김유림, 서정규, 손보영, 송대훈, 안완기, 최기철, 황수환 7인의 작품으로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전시된다.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은 공간이 하나의 신호에서 비롯된다.그러나 그 신호는 동일한 형태로 도착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색과 리듬으로 증폭되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인왕 안현민, 2026 더욱 업그레이드 된 파워 보여줄까
안현민, 2026 더욱 업그레이드 된 파워 보여줄까2025 프로야구에서 신인상을 차지한 kt 위즈의 안현민의 OPS가 무려 1.018이다. 안현민의 무시무시한 파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종 첫 특수학교 용지 확보... 2028년 3월 개교 예정
4일전
인천 영종국제도시 첫 특수학교 용지를 최종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이 변경안에는 중구 운서동 3076-2 일원 1만4911.3㎡를 교육지원시설용지에서 특수학교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변경으로 영종하늘도시 학교시설 계획은 기존 25개소에서 26개소로 늘었고, 학교용지 총면적도 42만460.6㎡에서 43만5371.9㎡로 확대했다.영종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어 학부모들이 2018년부터 특수학교 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11월 기본금 1% 어려운 이웃들에게"... 울릉크루즈 임직원 이웃사랑 실천
울릉크루즈 임직원들이 11월 기본급의 1%를 모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울릉크루즈는 연말을 맞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 원과 임직원들이 매년 11월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LG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최초 모니터용 OLED 대거 공개…내년 시장 공략 본격화
LG디스플레이는 28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형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의미다. 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또또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응모 분야는 ▲직업상담 ▲사례관리 코칭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 ▲연계·협업 총 4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한중 관계 새로운 장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01.01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참배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들과, 강훈식 대통령비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청, 병오년 맞이 현충탑 찾아 동해 바다 수호 결의 다져
3시간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일, 병오년을 맞이해 동해해경청 대강당에서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이날 시무식에서는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의 신년사와 직원 간 새해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무식이 종료된 후 김인창 청장은 과장들과 함께 동해시 천곡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다.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업무에 충실해 사고 없이 무사히 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 정재연 총장, 2026 병오년 '충렬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3시간전
강원대학교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2일 오전 10시, 춘천시 신사우동 우두산 충렬탑을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정재연 총장을 비롯해 임의영 교학부총장, 이득찬 산학연구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 50여 명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정재연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은 참배를 통해 새해 대학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으며, 강원대학교로 복귀해 2025년도 시무식에 참석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정재연 총장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