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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고발부터 재판소원까지…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파장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되자 법왜곡죄 고발과 재판소원 접수, 사법부 내부 대응 논의 등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
강웅원 전 서울 양천구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영덕군청 프레스룸에서 6·3지방선거 영덕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정자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농공단지 현장과 황폐한 산림을 보며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농공단지 전면 재정비, 생산성 있는 기업 유치, 실질적인 일자리와 세입을 만들겠으며 원전 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서울에서 35년간 다져온 정치적 기반과 인맥을 총동원해 지역의 오랜 소원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울진군이 관광 명소인 후포 등기산 일대 경관 개선을 위해 ‘후포 등기산 주변 지붕색채 경관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매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후포면 등기산 일원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을 착수해 4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후포4리 뱀골마을 주택 42동의 지붕을 새롭게 단장하는 프로젝트다. 군은 앞서 지난해 말 등기산 주변 노후 옹벽의 필름지 교체와 세척 및 도색 작업을 먼저 마무리하며 마을 입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완료한
귀농·귀촌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영천시가 귀농·귀촌 준비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시는 지난 10일 자양면 보현리에 위치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체류형 농업창업교육 제7기 과정 입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올해 제7기 과정에는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14세대가 참여했으며 입교식을 시작으로 9개월간 거주하며 개별 텃밭에서 다양한 작목을 키워보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 농촌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9개월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10일 오후 경북 경산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 1대가 전소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1분쯤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11.4㎞ 지점에서 포터2 화물차에 불이 났다.불은 운행 중이던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화재로 2008년식 현대 포터2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4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8시 33분께 불을 모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긴잎모시풀 쐐기풀과에 속하는 식물 중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식물들이 자생을 한다.쐐기풀과 식물에는 쐐기풀속 과 모시풀속이 있는데 두 식물들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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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지난해 광고 매출 디즈니·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합친 것보다 많아
유튜브가 2025년 광고 매출 404억달러를 기록하며, 디즈니, NBC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 총 광고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2024년 유튜브 광고 매출은 361억달러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 418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판세는 역전됐다.전통적인 영화·TV 스튜디오들이 스트리밍 경쟁과 제작비 상승으로 고전하는 사이, 유튜브는 빠르게 성장하며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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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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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조정 끝나면 18달러 간다? 웨이브 5 기대감↑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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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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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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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선임두고 여야 시의회 대립양상
김해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임용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을 내놔 향후 여야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6일 오후 내놓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이 “홍태용 시장이 오는 4월 7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무가 정지될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 임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이후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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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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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후속사업 추진
남해군은 지족해협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다양한 후속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남해군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직후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전문 용역을 진행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보존·전승사업 강화 ▲청정 해역 관리 ▲관광자원화 ▲죽방렴 홍보관 활성화 ▲지족 일대 개발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우선, 죽방렴 보존․전승을 위해 어촌계 소유 죽방렴에 대한 원형복원사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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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교육감 예비후보 ‘100원 등하교 버스’ 등 학생 복지 정책 제시
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4대 학생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통학 교통비 지원, 아침 결식 해소, 취약계층 자산 형성, 학생 주도 해외 탐방 등을 통해 학생의 일상과 미래 준비를 함께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권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교실 안 수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학생이 학교에 오는 길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복지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100원 등하교 버스’ 사업을 추진해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의 통학 교통비 부담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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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주동부지구 주택용지 9월 분양...미분양주택 77호 매입
LH가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삼화지구 사이에 조성중인 제주 동부지구의 주택용지 공급을 오는 9월에 착수한다. 18년만에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선다.LH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동부지구 조성 및 제주화북 행복주택 건설, 미분양주택 매입, 주거복지사업 등에 총 117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17일 발표했다.지난해부터 31만8845㎡ 부지에 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제주동부지구는 본격적인 토지 공급이 시작된다.LH는 오는 9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1080호 규모의 민간임대 공동주택 용지 공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