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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 증가한 이익…증여세 과세대상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동아오츠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협약식은 13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됐으며,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동아오츠카는 이번 협약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빈도 증가에 대응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협약에 따라 동아오츠카는 제주도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해 교대 운전 대비 ☞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 것이다.내용을 보면 우선 장거리 이동시 교대 운전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한국메세나협회와 IBK기업은행은 지난 18일 경기 동두천 보산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통합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 2025’를 개최했다. 보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의 53%가 24개국 출신인 다문화 밀집 학교다.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고려해 넌버벌 공연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다름에 대한 존중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창작 국악연희극을 선보인다.18일 첫 공연에서 국악콘텐츠
15시간전
플라즈마 모듈을 이용한 축사냄새 저감기술이 악취관리지역내 양돈농가들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개분무기 등 역부족 대기환경 전문기업인 ㈜비엘에스에 따르면 올해 4월 전북 진안군의 악취관리지역내 양돈장 2개소에 자사의 ‘축사냄새저감시스템’ 를 설치,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진안군이 악취관리지역내 배출
경북교육청은 경북 직업계고등학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육 협력을 본격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임종식 교육감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우수 학생들의 경북 직업계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우수 학생들을 경북 직업계고로 유치하여 글로벌 산업 인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병인양요• 병인박해*를 빌미로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강화하였다.*병인박해 : 흥선대원군이 1866년 1월 초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하여 8천여 명의 천주교도들을 처형한 사건*척화비 : 서양인을 배척하기 위해 세운 비석■신미양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미국이 1971년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이다.*제너럴셔먼호 사건 : 1866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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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민간주도 문화예술축제 ‘씨티포레스트페스티벌’의 준비운영위원회 대상 설명회가 개최를 앞둔 17일 열렸다.씨포페 준비운영위원회는 창원의 문화예술축제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위원회로 △뻔한창원 △아웃도어스시클럽 △화이트래빗북바 △스페이스하비 △곰치 △BH △싸이드킥 △썬댄스&토도스 △아트워크 △올옷 △음악공방으로 구성돼있다.해당 위원회는 함께만드는세상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 비영리 청년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 청년
불필요한 것이 많아 공간이 없고 흘러 넘친다.꼭 필요한 것만 있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다.인품을 말하는 말 그릇,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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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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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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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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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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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6회 원데이클래스 ‘차량용 방향제와 향수 만들기’ 강좌 성료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6월 12일 영주시립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제6회 원데이클래스 ‘차량용 방향제와 향수 만들기’ 체험 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총 12회차 중 6번째로 진행된 수업으로, 수강생들이 직접 향을 선택하고 배합해 자신만의 차량용 방향제와 향수를 만드는 실습 중심 수업으로 운영됐다. 전문 강사의 시연과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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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맨 인형까지 등장…과격 시위에 시민 불안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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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탕정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충남건설기계지부와 한국노총 천안아산지회 소속 건설기계 노조의 시위가 과격해지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지역 건설장비 업체들의 배제를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비를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위에서는 크레인에 사람 형상의 인형 세 개를 목 매다는 방식으로 생존권 투쟁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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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붕괴 현장 집중호우 추가 사고 없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의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철저한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박 시장은 1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남희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복구공사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추가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박승원 시장, 백현석 광명을 국회의원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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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전국 208개 시군구 중,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영월군이 전국 208개 시군구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9일 개최된 '2025년 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석면관리 분야 수상 기관은 전국 총 3곳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실적, 사업비 집행률, 사업추진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광역지자체 1곳, 기초지자체 2곳이 선정되었으며, 도내에서는 영월군이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영월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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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교육 앱 '클라이메이트 스테이션' 배포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플레이스테이션5 및 PS VR2 전용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클라이메이트 스테이션'을 선보였다.이 앱은 수십 년간의 기후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콘텐츠다. ▲연간 기후 ▲관측 ▲예측 ▲설명 라이브러리 등 4개 체험 모드를 제공한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구름과 폭풍의 흐름을 타임랩스로 관찰하고, 190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면 상승 등 IPCC 권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100년까지 다양한 탄소 배출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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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동 행정복지센터, 2025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운영
속초시 교동 행정복지센터는 19일 청교경로당을 방문하여 제4차 ‘교동, 경로당 가자!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의 날’을 실시, 경로당 이용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 및 혈당·혈압측정, 복지서비스 상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교동, 경로당 가자!’ 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어르신들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1개소의 경로당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