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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 증가한 이익…증여세 과세대상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한국회계기준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곽병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이며,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2월 19일 개최되는 회원총회의 의결로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선임될 예정이다.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하남도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직원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번 재인증 심사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서는 제동·조향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확인해 사고와 고장,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5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승용차는 등록 2년 후 첫 검사,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합차와 화물차는 용도와 배기량,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각각 다르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
태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6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2026년도 군 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2차 본회의 후 3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보다 6.1% 증액된 7,578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중복·선심성 사업과 집행가능성 미흡 사업은 조정·삭감하고 군민 불편 해소에
14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밀려나면서 2차로에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다시 4차로에 있던 투싼 차량을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20대 남성 B씨와 스포티지 탑승자인 70대 남성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B씨는 위중한 상태이며, C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사고 차량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숙원사업과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체육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리모델링, 조야~동명 광역도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경북 유일의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확보한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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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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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학생들의 꿈 응원하는 장학금 기탁 잇따라
충북 음성군에서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응원하기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며 훈훈한 나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감곡면 소재 보강토 옹벽 블록과 식생 블록, 호환 블록 생산 기업 ㈜삼우토건이 지난 11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 원을 음성군장학회에 기탁했다. ㈜삼우토건은지난 2018년에도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같은 날 음성읍 주민자치센터 소속 힐링 숟가락난타도 숟가락난타는 공연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1
음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퀴즈 이벤트’ 진행
충북 음성소방서가 12월 한 달간 ‘우리 가족 안전을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음성소방서 공식 인스타그램과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문제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과 함께 소급 적용 대상 여부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소방서는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명을 선정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도체 인프라부터 글로벌 확장까지"…크래프톤·리벨리온 등 SKT 'K-AI 연합' 강점 보니
SK텔레콤이 주도하는 'K-AI' 연합군이 '한국형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각자의 핵심 경쟁력을 공개했다. SKT 컨소시엄에는 반도체∙모델∙데이터∙서비스로 이어지는 독자 기술 기반의 '풀스택 AI' 구현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
음성중, ‘토종 우리 씨앗’ 교육 성과 나눔·기탁식 개최
충북 음성중학교가 12일 학교 본관 SW·AI실에서 ‘토종 우리 씨앗 교육활동 성과 나눔 및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음성중학교 학생회장과 학생 대표를 비롯해 안희동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장, 남윤희·김보배 연구사, 안상희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대표와 직원, 김나경 음성군 여성농민회장, 가톨릭 여성농민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진행된 ‘토종 우리 씨앗 지킴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직접 수확한 토종 씨앗을 관련 기관에 기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토종 우리
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 ‘2025 안보교육·사업평가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가 12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안보교육 및 사업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회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박상혁 학과장 초청 안보교육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회 사업 평가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평화통일 탐구활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안보교육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공동체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