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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 증가한 이익…증여세 과세대상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25년 5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17.2% 감소한 16.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증가한 2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5월 수출은 1.8% 증가한 7.4억 달러, 수입은 12.7% 감소한 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1% 증가한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직물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화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해 교대 운전 대비 ☞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 것이다.내용을 보면 우선 장거리 이동시 교대 운전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6월 17일 09시부터 30일 18시 동안 진행된다.금융위는 마감시한에 임박해 신청을 시도하다가 오류 발생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한내 미신청시 추가접수는 없으니 미리 신청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중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엄마, 민지가 나 밀었어.”“선생님, 태훈이가 욕했어요!”놀이터나 집안 어디서든 자주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다. 마치 파수꾼처럼 또래의 사소한 행동을 일일이 고자
경기 안산시는 18일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43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책 개선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이날 교육은 장명선 경기도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강의로 ▲ 성별영향평가 제도 이해 ▲ 보고서 작성 방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19일 제294회 광명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처리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5,000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0억이 넘는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60%, 음식점 28%, 기타 12%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광명시가 공동주택 RFID사업으로 2025년 5월 현재 25단지에 설치하며, 설치된 단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 계획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개최가 무산된지 한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협의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거쳐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했다.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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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탕정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충남건설기계지부와 한국노총 천안아산지회 소속 건설기계 노조의 시위가 과격해지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지역 건설장비 업체들의 배제를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비를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위에서는 크레인에 사람 형상의 인형 세 개를 목 매다는 방식으로 생존권 투쟁을 상
CFK는 19일 스팀을 통해 '짤벤져스 : 인피니티 디펜스'를 선보였다.모피우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오늘의 짤' 판권을 활용한 디펜스 게임이다. 짤군, 짤양 등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게임으로 등장한다.유저는 한정된 자원으로 유닛을 생성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해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해야 한다. 적을 처치하고 획득한 재화로 유닛 및 포탑을 강화하며 적의 본진을 점령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
중부뉴스통신 = 외교부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 현지 시각으로 6월 19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요르단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과거 약세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MN 트레이딩 캐피털 설립자 미카엘 반 데 포페는 최근 시장 분석에서 "이더리움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연중 최저치인 1472달러에서 71%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1년 11월 사상 최고치 4878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5년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5시40분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을 1일 99회 운행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터미널 1층에는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됐다. 터미널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매표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한 카드 전용 무인발권기 2대가 나란히 들어섰다. 오는 8월에는 현금도 이용 가능한 무인발권기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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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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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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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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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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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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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 '제4차 통일·안보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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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는 19일, 하나로마트 삼척농협이사부점 2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통일·안보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자문위원을 비롯해 삼척경찰서, 동해해양경찰청, 군 정보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통일 및 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 강연으로 마련되었다.이날 강연은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강석승 원장이 맡아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공유했다.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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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붕괴 현장 집중호우 추가 사고 없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의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철저한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박 시장은 1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남희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복구공사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추가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박승원 시장, 백현석 광명을 국회의원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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