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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 저장·혼합 용역 후 수출....고정사업장 해당 안 돼

20시간전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대구본부세관은 11일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통상대응 설명회’를 개최, 미국의 강화되는 관세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통관 규제 복잡화에 따라, 원산지검증·품목분류·국제분쟁 등 실무 현안에 직면한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세관이 ‘미 관세부과 동향 및 관세청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원산지정보원에서 ‘미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경기 화성특례시가 폭염으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폭염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올해 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했다.시는 건강취약계층 9027명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및 폭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관리 대상은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등이다.재난도우미로 지정된 방문전담간호사 25명이 폭염 특보 발효 시 건강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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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후평동 정부합동청사 인근 국유지에 2,500㎡ 규모의 생활정원을 조성한다. 춘시는 17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2025년 생활정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생활정원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시행하고 ㈜기술사사무소 아침이 용역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정원 기본구상을 공유하고, 관련 부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시는 이번 정원 조성을 통해 도심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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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춘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17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주지역의 계통관리지역 지정 해소,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U자형 아닌 제주가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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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취업을 돕기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취업상품권을 기부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17일,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 회장이 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은 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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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중동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여전히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금 가격은 온스당 3450달러로, 지난 4월 기록한 3500달러에 근접했다. 금은 올해 초 대비 약 30% 상승했다. 금값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관세 조치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공격에 따른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사고나 질병, 노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의 지원을 받아 17일부터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내 삶의 눈부시지 않는 날은 없었습니다.”를 주제로 평생교육사업을 시작했다.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다채롭게 구성, 치매 예방 프로그램 10회, 요가 명상 프로그램 10회, 그리고 제과제빵 프로그램 10회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과제빵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직접 빵과 과자를 만들고 사회복지시설에 나눔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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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도심 속에서 책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인‘공원 속 작은 책방’을 조성하고 남매근린공원에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간소한 형식 속에서도 시민 중심의 문화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조현일 경산시장, 새마을경산시지회장,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회장 및 문고 회원 등 20여 명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임광빈 비서실장을 교체한다. 임 실장은 정 교육감의 취임 초기 조직 안정을 이끈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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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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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골목에서 만나는 일상 속 국가유산” 동대문문화재단,‘동대문 로컬 잇기’국가유산 프로그램 운영!
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의 국가유산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록하는 교육 프로그램 ‘동대문 로컬 잇기’의 첫 번째 권역으로 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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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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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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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이천지역 중소기업 인도네시아·베트남서 1567만 달러 수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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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5년 이천시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12건의 수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1,56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이천시 수출 유망 중소기업 8개사가 참여해 총 128건의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경과원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 자카르타·호치민과 협력해 ▲ 사전 시장성 평가 ▲ 상담품목에 맞는 바이어 발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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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공사-미래탄소중립포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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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도시공사가 2050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미래탄소중립포럼과 손을 맞잡았다.HU공사는 6월 중 화성시 미래지향 도시가치 고도화 및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기관의 공동 발전과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해 ▲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세미나 공동 개최 및 지원 ▲ 친환경 에너지 공급촉진 인프라 조성 ▲ ESG 전략 컨설팅 및 탄소중립 교육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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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대상자 자립 돕는 따뜻한 나눔...정연태 회장, 울산지부에 취업상품권 2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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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취업을 돕기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취업상품권을 기부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17일,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 회장이 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은 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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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나서
경기 화성특례시가 폭염으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폭염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올해 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했다.시는 건강취약계층 9027명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및 폭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관리 대상은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등이다.재난도우미로 지정된 방문전담간호사 25명이 폭염 특보 발효 시 건강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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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빛 휩싸인 성곽도시, 10만여 명이 눈에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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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15일 3일간 진행된 '밤빛 품은 성곽도시, 2025 수원 국가유산 야행'에 관광객 10만여 명이 발걸음을 했다.경기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국가유산청이 후원한 '2025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용연과 수원천, 행궁동과 연무동 일원에서 열렸다.'8야'를 주제로 한 올해 야행은 13일 저녁 용연 행사장에서 열린 점등식으로 시작됐다. 이와 함께 전시, 공연 체험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점등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야경, 야로(밤에 걷는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