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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서울 용산구가 주택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구는 최근 이촌2동 이촌로 208-2, 208-9 일대 국유지 및 민간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땅 8호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주차장은 총 8면 규모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지와 무허가 민간주택이 혼재된 부지다. 구는 2024년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유지 사용 허가를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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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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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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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 개최
평창군의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평창군의 아이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체계 확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박병선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상기 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이어 평창군의회 박춘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이정은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최종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춘천 방문... 교류협력 확대 논의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교육·문화·청년·경제·산업 분야 등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했다.육동한 시장은 “춘천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농업, 바이오·ICT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태권도의 수도’를 목표로 국제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사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육, 문화, 스포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압두살로모프 대사는 “춘천은 자연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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