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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 증가한 이익…증여세 과세대상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25년 5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17.2% 감소한 16.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증가한 2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5월 수출은 1.8% 증가한 7.4억 달러, 수입은 12.7% 감소한 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1% 증가한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직물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화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국회의원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정거래위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운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부당거래거절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건설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했디"고 문제를 제기했다.회견에는 민주노총과 사회를 본 김현정 의원을 비롯, 신장식-윤종오-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는 "공정거래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해 교대 운전 대비 ☞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 것이다.내용을 보면 우선 장거리 이동시 교대 운전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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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거창·산청군 농·축협이 18일 함양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헀다.각 지역 농·축협에서 십시일반 모금에 동참해 함양군과 거창군 농협 간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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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6일부터18일까지 울산 북구법인법단어린이집연합회는 북구 우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우수어린이집방문 및 문화탐방을 실시했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출생과 전쟁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경북도가 서울에서 개최된 인구전략 포럼에 참여해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효과성 있게 집행된 150대 과제 등 저출생과 전쟁 전략을 소개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언론사, 인구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인구전략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초고속 압축성장에 따른 세대 간 문화 차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극심한 경쟁,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 등으로 진단하고, 지방을 넘어 국가 소멸
초유의 해킹사태로 신규 가입 영업정지를 당했던 SK텔레콤이 영업 전면 재개를 앞두고 통신업계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신규 영업이 정지되지 않은 판매점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엣지 등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
6월 30일 치러질 예정인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때 시상하는 정부포상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됐다.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기존 20명에서 30명, 법제처장 표창이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며 국세청장 표창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세무사를 ‘국민과 납세자의 권익 수호자’로 인정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신설된 표창도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올해 3명 규모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간호사 인력 기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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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격과 안보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는 공개로 약 4시간가량 진행됐고 이후 비공개 질의로 전환됐다.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과 여당 간의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친북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국민의힘 “국정원이 북한 대남연락사무소인가” "과태료 체납 등 도덕적으로도 흠결 많아"송언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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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섭 산림청장은 19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현장을 찾아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임 청장은 응급복구의 신속한 완료와 함께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을 주문했다.임 청장은 “장마철에 대비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호우 시에는 선제적인 주민 대피 조치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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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관할 환경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와 합동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공단과 건설사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기초시설 건설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렴한 건설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안전·청렴 결의대회를 가졌다.환경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스마트 안전장비와 건설사 안전수준 평가제도 선제 도입 등 혁신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해 건설재해를 저감하는데 앞장서 왔다.특히,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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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텍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ESG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플랜이에스지’를 전면 무료로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쿤텍의 이번 발표로 플랜이에스지를 기업 계정으로 가입한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입 승인 완료 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하며, 각 기능별 매뉴얼도 제공되어 ESG 데이터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플랜ESG는 기업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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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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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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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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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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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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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동 행정복지센터, 2025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운영
속초시 교동 행정복지센터는 19일 청교경로당을 방문하여 제4차 ‘교동, 경로당 가자!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의 날’을 실시, 경로당 이용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 및 혈당·혈압측정, 복지서비스 상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교동, 경로당 가자!’ 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어르신들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1개소의 경로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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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본격화...'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 계획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개최가 무산된지 한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협의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거쳐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했다.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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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K '짤벤져스 : 인피니티 디펜스' 출시
CFK는 19일 스팀을 통해 '짤벤져스 : 인피니티 디펜스'를 선보였다.모피우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오늘의 짤' 판권을 활용한 디펜스 게임이다. 짤군, 짤양 등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게임으로 등장한다.유저는 한정된 자원으로 유닛을 생성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해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해야 한다. 적을 처치하고 획득한 재화로 유닛 및 포탑을 강화하며 적의 본진을 점령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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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붕괴 현장 집중호우 추가 사고 없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의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철저한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박 시장은 1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남희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복구공사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추가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박승원 시장, 백현석 광명을 국회의원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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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전국 208개 시군구 중,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영월군이 전국 208개 시군구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9일 개최된 '2025년 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석면관리 분야 수상 기관은 전국 총 3곳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실적, 사업비 집행률, 사업추진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광역지자체 1곳, 기초지자체 2곳이 선정되었으며, 도내에서는 영월군이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영월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