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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이상 비고시 238명…세무대 174명·73%
올 4월 현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이상 비고시 출신이 238명이고, 이 중 세무대 출신이 174명으로 비고시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출신이 58명, 9급공채가 6명이다.본지 분석 결과, 2026년 4월 현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이상은 총 373명이다. 외부파견 인원은 제외한 수치다.고시 등이 135명이고, 비고시 출신이 238명이다.비고시 인원은 복수직서기관 이상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9일 개최되었다. 이날 약정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대주단 기관장과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 사업수행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약정식은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현장에 본격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특히 기존 딱딱
제주 곶자왈 일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장기간 방치되며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15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2025년 한 해 동안 곶자왈 일대 무단투기 실태를 조사하고, 같은 해 9월 구좌읍에 관련 좌표와 자료를 전달했다. 당시 행정은 폐기물 신속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그러나 사후 모니터링 결과, 현장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점검에서 기존 폐기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그 위에 어린이 장난감, 타이어, 소파 등 추가 투기까지
가천대 길병원 내 장애인청년고용 표준사업장 ㈜가천누리 생생길콘텐츠 지수원 과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청년 고용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자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최하여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했다. 지수원 과장은 그동안 가천누리 회사발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끊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3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반도체 핵심 소부장 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소재 반도체 부품기업인 ‘㈜샘씨엔에스’의 오송 공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이 회사는 2016년 설립돼 과거 해외에서 독점하던 반도체 테스트공정 핵심부품인 세라믹 STF 국산화에 성공한 와이씨 계열의 우량 중견기업이다. 산은의 이번 방문은 첨단기금 신속심사 제도 지원 기업의 설비 투자 진행 현황을 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북송금의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배상윤 KH 회장 이분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다. 그런데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혹시 물밑에서 배 회장과 소
월요일 아침, 연구실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이번 주엔 어떤 꽃이 왔을까, 확인하는 것이다. 매주 꽃을 주문하는 습관이 생긴 건 꽤 됐다.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기도 하고, 연구실을 찾아오는 학생들과 동료들을 반기는 의미이기도 하다. 몇 주 전엔 노란 프리지어가 왔고, 지난주엔 내 주먹보다 훨씬 큰 연분홍 장미에 안개꽃이 함께였다. 가끔은 작고 향기로운 난이 오기도 하고, 보랏빛 아기 델피니움이 오기도 한다. 이번 주, 4월의 중순에 온 꽃은 작약이었다. 작약은 모란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확충 지원단은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기후부는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이 15일 이번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일고 있는 '1인 2표 유도' 등 논란들에 대해 "후보자가 관여돼 있다면 경선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시을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클린경선 서약식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는 도당 및 중앙당에 제기 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두분하고도 확인했지만 제가 아는 한 직접 관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유령당원' 논란과 관련해 "당원 가입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국세청은 4월 15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게 됐다.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를 주제로 정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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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이수근 한국한봉협회장 장남 현민군 19일 결혼
▲이수근 회장의 장남 현민군=오는 19일 오후 2시 라비니움 웨딩홀 1층 리츄얼홀에서 김선열 씨의 딸 미소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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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生)의 무늬
대단한 용단이었다. 평생 수영장 문턱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내가 희수喜壽를 목전에 두고 물속에 몸을 담글 결심을 하였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과 세월의 무게로 늘어진 살결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감히 수영장 문을 두드린 건, 병원 순례를 마쳐도 가시지 않는 어깨와 다리의 통증 때문이었다. ‘운동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솔깃했다.어린 시절, 동네 냇가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댔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물가에서 멀어지게 했다. 수영을 배우겠다는 거창한 꿈은 애당초 접어두었다. 그저 한 달이
국내주식 vs 미국주식 전망은…우리금융 '2026 우리파이낸스포럼'
우리금융그룹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26 우리파이낸스포럼'을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동양생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자산별 투자 전략을 점검했다.이날 우리투자증권 정나영 애널리스트와 우리은행 WM상품부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각각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제시했다. ■ 정나영 애널리스트 "ETF 장기 적립식 매수·VIX 30 돌파 시 기회로 활용"정나영 애널리스트는 '미국 변동성 장세에서 완성하는 10년 우
[기고] ‘소확횡’이 묻는 질문, 우리는 어디까지 청렴한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가치이지만, 정작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흔히 거액의 비리나 명백한 부정행위를 떠올리며 청렴을 말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청렴의 기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근 한 청렴 교육에서 ‘소확횡’이라는 표현이 소개됐다. 사소하지만 분명히 기준을 벗어난 행위를 의미하는 이 말은 공직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교육에서 제
제주 고용지표 ‘개선’…속내는 불안 여전
지난달 제주 고용시장이 수치상으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하면서 주요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다. 다만 고용의 질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드러났다.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3월 제주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4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71.7%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 상승했고, 15~64세 기준 고용률도 76.2%로 3.3%p 올랐다.실업 상황도 개선됐다. 실업자는 6000명으로 3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1.5%
송언석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동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북송금의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배상윤 KH 회장 이분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다. 그런데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혹시 물밑에서 배 회장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