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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올해 7월까지 1,013억원…지난해 육박”
2025년 들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1,013억원에 달해, 2024년 연간 체불액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도 해마다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만 원이었던 1인당 체불액은 올해 7월 기준 503만 원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2025년 APEC 정상회의 D-42.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담론을 제시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2025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로 열린다. 특히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은 '포스트 APEC'의 핵심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사인문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천년의 길 위에서 별을 바라보다'이다.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천년 인문 정신과 세계 인문학을 연결, 지속 가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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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군산시, 주말 집중호우 비상 체계 가동...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비상 체계를 가동해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군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
美 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 유감”…제도 개선·재발 방지 약속
미 국무부 부장관인 크리스토퍼 랜도가 14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의 전기로 삼자”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해당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인 대량 구금 문제에 대해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높은 관심을
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포항시체육회 시이클·탁구 선수단, 전국대회서 선전…체육도시 위상 높여
경북 포항시체육회 소속 자전거와 탁구 실업팀이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이클팀은 지난 8~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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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공사 함백산추모공원, 자율참여형 추모공간 조성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이달부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에 심리적 위로와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참여형 추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리움 나무 아래’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그리움 나무 아래’는 추모공원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자필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정서적 소통과 치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 공간은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추모 방식으로, 이용객들의 자율성과 진정성에 중점을 뒀다.아울러 ‘
한림대 도헌학술원, 김홍신 소설가 초청 '시민지성 한림연단' 첫 강연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지난 17일 오후 7시에 교내 생명과학관 4층 강당에서 사람과 삶에 대한 통찰의 언어로 울림을 전하는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김홍신 소설가를 초청하여 첫 강연을 개최했다.이날 춘천 시민과 한림대학교 학생 등 15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하여 김홍신 소설가에 대한 애정과 〈시민지성 한림연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은 “2025년 2학기 〈시민지성 한림연단〉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다. 춘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를 부탁
양양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추진… 124개 마을 출장 실시
양양군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과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마을 담당공무원 출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2차 지급도 1차와 동일하게 마을담당공무원이 직접 각 마을을 방문해 선불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지급 당시에도 출장 지급이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 효과를 거둔 바 있다.군은 총 124개리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마을 출장 일정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각 마을과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주민들은 마을담당공무원의 출장 지급
[인사] 화성시
◇ 지방서기관 승진▲ 주택국장 정연송◇ 지방사무관 전보▲ 인사과장 김령희 ▲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 산임휴양과장 이종원 ▲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 팔탄면장 이대현 ▲ 동탄7동장 이재환 < 이상 10월 1일자 >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강릉해경, 18일 첫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실시
강릉해양경찰서는 개서 이후 처음으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PC시험을 지난 18일, 강릉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시행했다.이번 조종면허 시험은 강릉해양경찰서가 지난 3월 개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지역 내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수요에 부응하고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다.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으로 강릉해양경찰서에서는 매주 화요일·목요일 10:00,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