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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서영교 의원 고발… "허위사실 유포·헌법 파괴 행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녹취를 틀고 "제보를 받았다"면서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문제가 된 녹취에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회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올라오...
"고장난 레코드처럼 수십 년 반복된 ‘고도제한 완화’ 구호를 이제 실행으로 바꾸겠습니다."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70년 만에 대전환한다.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9월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항공 안전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명시한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실제 운항 절차에 근거한 합리적 고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 삶과 도시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ICAO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고 힘을 보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향해선 " 탄핵 사유"라며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전날 촉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안을 공식화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인천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직과 4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가 청렴한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 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갑질 없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혜영 전문강사가 '인천시 고위공직자를 위한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하며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기준을 구체
이동환 고양시장은 17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2026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받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이 시장은 먼저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의 도시혁신 현장을 둘러보며 원도심과 일산신도시 등 노후된 도시 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왔다"며 지난 국외 출장 소회를 밝혔다.이어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진과 드레스덴 시장을 만나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투자 가능성과 미래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꽃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드레스덴시 딕 힐베르트시장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75건 발생했지만 사후 관리는 '깜깜'이로 드러났다. 외교 사절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버리면 후속 대응이 없다는 얘기다.우리 정부가 면책특권을 활용한 주한 외교 사절의 처벌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외통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6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75건에 달했다.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D-42.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담론을 제시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2025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로 열린다. 특히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은 '포스트 APEC'의 핵심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사인문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천년의 길 위에서 별을 바라보다'이다.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천년 인문 정신과 세계 인문학을 연결, 지속 가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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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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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 개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20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한일친선협회 및 NPO법인 오이타현 해외교육지원기구와 공동으로 ‘제26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제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 향상과 제주와 일본의 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매해 열리고 있다.올해에는 많은 고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제출한 발표 원고 및 서류 심사를 통해 14명이 본선에 올랐다.본선 진출자들은 관객들 앞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의 원고를 각자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대회 결과 ‘마음을 잇는 나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울려 퍼진 자전거 휠 소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는 20일 자활기업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BY100, 한국국제학교 학생 동아리 Fixycle과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 공원에서 ‘제2회 무료 자전거 출장 수리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방치 자전거 문제 해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60대의 자전거에 대한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지난 4월 26일 개최된 1회차 행사에서도 주민들의 큰 호응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며, 정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서 최우수상·은상 탄 인천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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