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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정제 도입·소송지원 법적 근거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있다.우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액 사건...
6·3 지방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11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공천 적격 여부와 경선 가·감산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부적격 기준, 가·감산점 기준을 마련했다.공천 부적격 대상 범죄는 강력범죄와 뇌물관련 범죄, 재산범죄, 탈세, 음주운전,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사회적 물의, 고액·상습 체납 명단 전력 등이다.8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11명이다.이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국 야구가 끝내 WBC 8강행 티켓을 움켜쥐었다. 17년 만의 WBC 무대 복귀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4차전에서 호주를 7-2로 꺾었다.이 승리로 한국은 2승2패를 기록하며 대만, 호주와 동률을 이뤘다. 그러나 동률 팀 간 경기만 따진 최소 실점률에서 앞서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세 팀의 실점률 계산에서 한국은 0.1228을 기록했다. 대만과 호주는 나란히 0.1296으로 집계돼 한국이 극적으로 두 팀을 제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칙으로 억울한 컷오프·부적격자 공천·낙하산 공천·부정부패 공천이 없는 ‘4무(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지역 범죄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공동 연합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미주의 방패' 행사에서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 창설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1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초국적 갱단이 일부 국가의 영토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기대주 김윤지가 동계 패럴림픽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김윤지는 8일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경기에서 38분00초1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이 금메달은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개인 종목 금메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신의현이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딴 이후 8년 만에 나온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에서는 9명, 경북에서는 6명이 공천을 신청했다.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 전국 전체 38명 가운데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만 신청자가 15명이나 대거 몰려 TK 공천경쟁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불꽃 튀는 공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결론도 이날까지 나지 않아 이번 선거의 공천 경쟁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변수에 변수가 겹겹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된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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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은 한국광고학회가 주관한 ‘제33회 올해의 광고상’에서 ‘KB국민행복 프로젝트’로 인쇄광고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소방관과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 기획한 ‘2026 봄맞이 사찰 체험 기차 여행’이 오는 29일 호남선에서 첫 출발한다고 13일 밝혔다.템플스테이 열차는 2024년 6월 처음 선보인 코레일관광개발의 대표 테마 여행 상품으로, 올해로 3년째 운영된다.지난 2년간 누적 이용객 약 900명을 기록하며 전국 30여 개 사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객에게 휴식과 힐링을, 지역사회에는 관광 활성화 효과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 여행은 총 3회 운영될 예정이며, 호남선 운행을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 공백의 여파가 지역 의료체계까지 흔들고 있다. 올해 공중보건의사 규모가 전년 대비 37% 급감하면서 농어촌 일차의료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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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4대 핵심 과제를 공식 건의하며 본격적인 중앙정부 협의에 나섰다.양 교육청은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체제 통합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교육청이 함께 참여한 첫 실무 협의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대비한 주요 추진 일정과 교육행정 통합 추진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양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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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기름값 폭리 막나? 국세청 최고가격제 매점매석 현장점검 전격 실시의 의미는?최고가격제 카드가 다시금 책상 위로 올라왔다. 최고가격제는 오일쇼크 시절이나 국가 경제 위기 상황마다 등장했었다.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통한다. 이러한 강경책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제도의 선언보다 현장의 감시가 얼마나 서슬 퍼런지가 관건이다. 국세청이 고시 시행 당일부터 전국 세무서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으로 나간 배경에는 단순히 세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뷰카 블랙차콜'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3월 13일 오후 3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뷰카 블랙차콜'관련 문제는 "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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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200만원을 들여 실외에서 사육하는 반려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비와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울주군 내 등록대상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실외에서 사육하는 소유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주군이어야 한다. 울주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마당에 묶어 두거나 울타
김재욱 기자 = 영남대학교가 2026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교사 양성...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 최근 주목받는 개념은 건강 지능이다. HQ는 스스로의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 및 판단하여 관리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실적과 직결되는 요소다. 체력과 집중력이 곧 학습 효율과 업무 생산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특히 3월의 봄은 새로운 학기와 목표 설정이 시작되는 시기다. 일교차와 환경 변화로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만큼 HQ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봄의 시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새시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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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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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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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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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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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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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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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디지탈, 지난해 영업손실 91억7124만5064원… 전년 대비 적자전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마이크로디지탈이 2025년 개별 기준 영업손실 91억7124만5064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13일 공시했다.마이크로디지탈의 2025년 매출액은 128억4277만689원, 2024년 매출액은 115억3327만2625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91억7124만5064원으로 바뀌었고,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 131억4553만1680원으로 적자전환했다.회사는 실적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해외법인 설립, 본점이전, 공장확장 등을 들었다. 임직원의 전환사채 콜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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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90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가입한 회사가 폐업했을 때의 보호 대책을 숙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계가 두 팔을 걷고 납입금을 돌려주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보였다.13일 상조업계와 보람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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