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있다.우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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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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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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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양당 합당 무산' 인사로 찍힌 강득구, 조국에 "내 지역구서 붙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다음 총선에서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시라.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다. 오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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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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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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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언급 주목… 한미 소통하며 신중 검토”
청와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한국 등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이어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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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월 15일 '1.5℃ 기후실천의 날' 운영... 지구를 위한 하루
인천시는 매월 15일 '1.5℃ 기후 실천의 날'을 운영한다.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가 이처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샐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 ▲기후 적응 ▲국제 협력 등 4대 정책 방향 아래 15대 과제와 154개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 기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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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서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제주도교육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1800여 명에게 9억원 규모의 치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예산을 11억8400만원으로 확대했다.이 사업과 관련해 올해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 도입,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치료비 서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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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금액 오류…재발송키로
충남 천안시가 발송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에서 금액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시는 지난 14일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오류 고지서에 대한 정정 안내와 재발송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등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독촉분에 실제 부과액과 다른 금액이 표기된 고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발견됐다.조사결과 오류는 고지서 변환 시스템 업체의 코드 입력 과실로 인해 실제 부과액과 다른 금액이 표기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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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북 칠곡군 의원, 지원금을 넘어 삶의 구조를 바꾸는 '칠곡형 청년 정책'으로의 전환" 촉구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은 제316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칠곡군 청년 정주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년 대비 청년 인구 12.5% 급감 등 가혹한 지표를 근거로, 단발성 지원금 중심의 현행 정책이 '체류'를 '정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 가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