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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관세청은 9월 18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체납액은 ’21년 1조5780억원, ’22년 1조9003억원, ’23년 1조9900억원, ’24년 2조786억원, '25년 8월 2조115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체납인원도 ’21년 2523명, ’22년 2455명, ’23년 2615명, '24면 2467명, ’25년 8월 2518명 등 증가추세다.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넥슨과 그라비티가 기대작들을 앞세우며 중국 게임시장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이번에 판호를 획득한 작품들은 신작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둬 온 작품이란 점에서 흥행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와 '메이플스토리 IP 작품' 그리고 그라비티의 '선경전설: 몽상천공'에 각각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데이브 더 다이버'는 넥슨 자회사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해양 하이브리드 게임이다. 드넓은 바다를 탐험하는 해양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마을회관에서 제주대학교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구엄리 마을이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센터가 주관하는 수눌음 컨설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구엄리 마을관광상품 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협약식에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박운정 교수와 학생 35명, 구엄리 송영민 이장, 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마을-대학-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는 새로운 로컬관광 모델의 시작을 알렸다.협약식 후 송영민 이장이 직접 구엄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제주항에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며 해상 안전 홍보에 나섰다.이날 노동진 회장은 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과 함께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이 적힌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어선에 승선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노동진 회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수협도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안전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도 “안전 조업은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명조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강원랜드가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와 지역을 연결해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고, 봉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볼런투어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봉사와 투어를 결합한 이번 ‘볼런투어 캠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 진행되며, 베트남·네팔·일본 등 10개국의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가한다.봉사자들은 26일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고토’와 함께 폐목재를 이용한 새장을 만들어 하이원 트레킹코스인 ‘하늘숲길’에 설치하고, 쑥부쟁이 등 야생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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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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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고 ‘광복 100주년 타임캡슐 봉입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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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70개 정부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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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양민학살 5중대 제노사이드
함평양민학살 5중대 제노사이드 한국전쟁 함평양민학살11사단 5중대 제노사이드 당한 뒤모악산 불갑산 산노을이 드나드는함평군 동삼면인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동네에선‘
마약사범 올해만 810명…작년 전체 넘겨, 10대·50대 이상 급증
2025년 1~8월 관세청 마약 적발 인원이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10대와 50대 이상 고령층의 마약사범이 폭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2025년 들어 마약 범죄 적발 건수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해, 단속 강화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26일 관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투자 합의는 무모한 쇼…국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망신을 피하기 위해 지른 무책임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합의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면전 박대를 모면하려는 의도였는지 서둘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감당할 능력도, 실행할 의지도 없는 무모한 합의였다”고 지적했다.그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불”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