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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신천지자원봉사단 포항지부가 저장강박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며 지역사회 돌봄 실천에 앞장섰다.포항지부는 지난 14일 포항시 일대 한 아파트에서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해당 아파트 단지 관계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저장강박은 개인의 습관이나 의지 문제를 넘어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단순한 일회성 청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 16일 중구 영종도 달빛광장에서 섬 지역의 체계적인 물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인‘영종옹진수도사업소’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은 지난 1월 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영종옹진수도사업소의 출발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섬 지역 수도행정의 일원화와 인천형 맞춤형 물 복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 신성영 시의원, 주민 대
울산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특히 울산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모두 100%를 상회했는데, 이 기간 내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6.7%p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울산은 2023년보다는 주택보급률이 1.0%p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거창군 가조면은 지난 14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해 첫 이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32개 마을 이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퇴임하는 김용호 이장협의회장에게 감사패 전달한 뒤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또한, 폭설 시 제설작업 및 산불예방 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 안전관리,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 지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농림·축산분야 보조금 신청 안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안내했다.신달성 이장협의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장협의회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26일 오후6시30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서구 충북향우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향우회원 300여 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물 설고 땅 설은 이곳에서 만나 우리끼리 그래도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랐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돕고 위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서구,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김웅기 회장님의 이임과 박종규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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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착 위해 합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가 행정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은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춘천시, 강원 18개 시군 최초 '국가 통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춘천시가 지난 9일, 2025년 통계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5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대통령, 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기초 지자체 중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는 춘천시 포함 2곳이다.춘천시는 그간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국가 통계 정확도를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계상황실을 운영하고, 통계조사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사원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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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만 소상공인 1~2만원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철회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현장] "희망 고문 3년, 주민 설명회는 성토장"… 울릉 LPG 배관망 '늑장 공급' 빈축
선납금 80만 원 묶인 채 '에너지 빈곤' 방치
사업 관리원, 시공사 탓하며 뒤늦은 이자 환급 약속
남한권 군수 "행정 불신, 전수 조사로 결자해지"
울릉도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기치로 내걸었던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극심한 공기 지연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며 가까스로 공급 본궤도에 올랐다.
주민들은 수년 전 자부담금을 선납하고도 기약 없이 기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1.16 피아Ai 사회뉴스] 사법의 판단, 거리의 안전, 캠퍼스의 갈등
1월 16일 사회면은, ‘공권력의 강제력’이 법정·거리·캠퍼스·행정 현장으로 동시에 확장되는 하루였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법원이 처음 인정한 ‘계엄 위법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첫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