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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의

16시간전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65곳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청소년 3명 중 2명도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3일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별다른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하지 마!”라는 고함이 들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출동한 소방대는 모텔 3층의 한 객실 화장실 안에서 A
경북 문경시 신기동 한 주택에서 내부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6분쯤 문경시 신기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0대가 중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50대는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80대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건물 1동이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도 소실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매입 형태별로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구는 각 318가구, 196가구 였다.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8시간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8시간전
IT 서비스 컨설팅 전문기업 펜타린크는 생성형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글로벌 기업 아티큘8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펜타린크는 아티큘8의 차세대 생성형 AI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며, 금융·제조·통신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아티큘8의 풀스택 생성형 AI 플랫폼은 산업별 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도메인 특화 LLM 모델과 자율 에이전트를 활용해 범용 AI 모델보다 높은 정밀성, 감사 가능성, 심층성을 갖춰 기업이 실제로 당면한
‘언제나 어린이 곁에, 제주후원회 119인..’초록우산 제주후원회는 지난 3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주후원회 회원을 비롯한 가족,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후원금 전달식, 신입회원 위촉식, 우수분과 및 회원 시상, 활동 공유, 초록우산 사업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이날 후원금 전달식의 경우 ㈜진산의 대표이자 제주후원회 회원인 김봉상 대표가 방글라데시 해외식수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남해군이 ‘2025년 올해의 SNS 블로그 대상’ 수상을 기념해 풍성한 연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올 한 해 동안 남해군 SNS를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군민 및 네티즌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는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 남해군 공식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의 이벤트 게시물에 ‘2025년 남해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댓글로 남기고, 해당 게시물 좋아요를 누른 뒤 남해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블로그 이웃 추가를 완료하면 누구나 응모할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후, 다음 행선지에 대한 갖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이달 17일 은
9시간전
오산시는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 대학생일자리, 홍익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인턴 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부문에서의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근무기간은 내년 1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신청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대학생일자리 사업은 방학과 주말을 활용해 대학생에게 시정 참여와 진로 탐색
SK인텔릭스가 8일 안무인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SK스피드메이트 분사 이후 조직 안정화와 AI·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선정했다.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으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낸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교수신문이 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서 변동불거는 33.94%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 선포와 올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다”며 “정권
홍종오 기자 =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임당초등학교 식생활관에서 경산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조리사 연구회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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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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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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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겨울철 낚시어선 등 관내어선 안전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낚시어선 등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점검 기간 동안 서귀포시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개인구명장비 적정 비치 여부 ▲소화기·통신기기·구급약품 등 기본 안전설비 작동 상태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여부 등 출항 전 핵심 항목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풍랑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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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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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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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상반기 청년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2026 상반기 수원시 청년행정체험’에 참여할 청년 121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행정체험은 취업을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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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빛수원 성탄트리' 새해 1월 16일까지 점등
'2025 새빛수원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다.7일 경기 수원특례시 장안구청 사거리 교통섬에 세워진 성탄트리 점등식이 개최됐다.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는 아름다운 조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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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화원 도시숲’에 펼쳐진 크리스마스, 겨울밤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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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군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지난 5일, 대구교도소 공개공지를 재정비해 새롭게 조성된 ‘Re:화원 도시숲’에서 화려한 크리스마스 경관조명의 불이 밝혀졌다.열린 숲, 그 두 번째 변신‘Re:화원 도시숲’은 그 자체로 달성군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곳은 대구교도소 외부의 유휴지를 재정비하여 우범화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하지만 그 의미는 그보다 더 크다.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공간이, 이제 군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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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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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독도팝스오케스트라 ‘Winter Gala Concert’를 동시에 개최하고, 연말연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선포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과보고를 통해 전년도 나눔캠페인의 성과와 기부 배분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모금함 기부 퍼포먼스가 펼쳐서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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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등 도 공공기관 스타트업·골목상권 연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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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경기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혁신 스타트업부터 농·수·축산 기업, 골목상권 소상공인까지 폭 넓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