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헌재는 10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탄핵소추'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우 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명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재적 299명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를 기록했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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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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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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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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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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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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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후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대정읍 상·하모리와 한경면 신창리 일원을 찾아 주요 시설물 관리 상태와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대정읍 상·하모리 일원은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가 반복되던 지역으로, 배수 능력의 한계와 인근 저지대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제주도는 총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배수로 535m를 신설하고, 8000㎡ 규모 침사지 등을 정비하는 ‘상·하모리 상습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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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SKT 유심 정보만으론 금융자산 탈취할 수 없다"
"금융자산을 탈취하려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심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어 유심정보만으로는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없습니다."SK텔레콤은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해킹 사고를 둘러싼 가입자 우려와 불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이는 지난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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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양동 화력발전소에 '검은 연기'...시민들 '화들짝'
제주시 도심 인근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다.2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 삼양동 화력발전소에서 검은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연소가 끝나 연기가 하얗게 변한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확인 결과 발전소 보강공사를 위해 비워져 있던 연료탱크 내부의 유류 잔여물이 자연 발화하면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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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직분 망각한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당장 철회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개헌·통상해결·국민통행' 약속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경실련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한 처사"라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행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키기는커녕 어제 권한대행직을 벗어던지더니 오늘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처사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그에게 최소한의 국정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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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개교 73주년 기념 음악회 7일 개최
제주대학교는 7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교 73주년 기념 ‘올레꾼과 함께하는 봄의 향연’을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는 전석 무료로, 도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연주회는 허대식 교수의 지휘로 제주대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안토닌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 작품92’을 비롯해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제6번, 작품68 ‘전원’(Symphony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