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감사원, 공공부문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국민 불편 등 방지 면책범위 확대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KB자산운용이 순직소방관 유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KB자산운용은 순직소방관 유가족 중 생계형 소상공인을 발굴해 자영업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14일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기부금을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RISE 히어로 스토어’라고 명명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최근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다.KB자산운용은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의 포항 방면 중간지점에 있는 ‘포항휴게소’가 새로운 해맞이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포항에서 영덕 방면으로 7~8분 정도 달리다 보면 배 모양을 하고 있는 우뚝 솟은 3층 건물의 포항휴게소가 한눈에 쏙 들어온다.이곳에는 다양한 휴게공간과 음식점, 커피숍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어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일품이다. 1~3층 모두 일출을 보기에는 더 없이 좋은 장소다. 휴게소 앞에 장애물이 없어 망망대해의 동해안이 한눈에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 예고했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종묘 정전에서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중심 건물인 정전 일대를 둘러본 뒤,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
- 동해안 광역경제권 하나로, 영일만항·산업단지·관광지 접근성 강화- 포항 영일만대교 조속 추진으로 동해안 광역 교통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 경북 동해안권 교통망을 본격적으로 하나로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이 7일 포항휴게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km, 왕복 4차로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200여 명이 참
■ 카르다노, 이더리움 추월 시나리오…'1만 ADA' 미래 가치는?카르다노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넘어설 경우,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카르다노의 성과도 부진한 상태다. 지난 한 주 동안 카르다노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6.81% 하락했으며, 도지코인이 6.14% 하락하며 그 뒤를 이었다. 카르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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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부평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실시
부평구는 11월 1일~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다.이번 방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원은 모두
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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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결소위, 법제처·헌법재판소 예산안 의결…법무부 등 4개 기관은 12일 계속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심사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이 우선 의결됐으며,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한 심사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될 예정이다.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국가
남욱의 법정 폭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 다 꺼낼 수 있다고…내게 선택하라 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7일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
경부고속선 신호 장애 복구 완료… 코레일 “현재 정상 운행 중, 원인 조사 진행”
7일 오후 1시35분경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영동 구간 상행선 신호 장애가 복구돼 현재는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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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 복구 인력을 투입해 약 1시간 반 만인 오후 3시경 신호 체계 복구를 완료했다.
코레일
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창녕읍과 민관협력 교류행사 진행
제주시 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오전 자매결연지인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민관협력 역량강화 교류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양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한 우수 복지활동사례 공유 및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상호 기탁을 위한 초기 논의를 시작해 향후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영식 용담2동협의체 민간위원장은“지역 간 우수활동사례를 나누고, 민관협력 확대가 지역
천안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검출 ... 올가을 3번째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방역에 나섰다.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풍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검사한 결과 이날 고병원성 AI 검출이 확인됐다.올가을 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확인된 것은 지난달 27일 전북 만경강, 29일 전북 부안 고부천에 이어 천안 풍서천이 3번째다.이에 따라 천안시 등 방역 당국은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 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에 오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