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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부문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국민 불편 등 방지 면책범위 확대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제47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에는 박재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수상자인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권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LS그룹의 미국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가 7일 코스피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참고로 권선은 전기 모터나 변압기 등에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 코일 형태로 감아 사용하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전선을 말한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출력 특수 권선을 생산, 테슬라와 토요타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약 70%가 교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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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강원대학교와 7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양수산 정책 연구를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양 기관은 앞으로 ▲학술행사 공동 개최 ▲공동연구 및 정책 대안 마련 ▲인적 교류와 해양수산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 발전으로 확장하는 ‘학연협력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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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안산시는 7일 오후 상록구 장상동 242번지 일원에서 장상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착공식은 사업 보고와 홍보영상 상영,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장하·
제주시 소상공인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제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
SPC그룹은 지난 4일 허진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허희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하는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SPC그룹은 이번 인사가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당면 과제인 안전 경영과 혁신, 이해 관계자 신뢰 회복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책임경영 체계를 공고히 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덧붙였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최고전략책임자와 글로벌BU장으로 파리바게뜨의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작 게임이 쏟아지고 있다. FPS 게임으로는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배틀필드 6’와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7’이 있고 ‘아크 레이더스’ 같은 신작도 출시됐다. 액션 게임에서도 ‘닌자 가이덴 4’,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등 이미 출시됐거나 올해 안에 출시 예정인 게임들이 많다.이러한 게임들을 쾌적하게 즐기려면 고성능 부품으로 PC를 구성해야 한다. FHD 해상도이라면 CPU는 6코어 이상,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5060 정도는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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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링크의 네트워크 전문 브랜드 오마다는 100Gbps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네트워크 스위치 ‘S7500-32C’를 출시하며, 중소규모 네트워크를 넘어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이번 신제품은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최적화된 L3 스위치로, 초고속 전송 성능과 고가용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중앙 관리 기능을 결합해 기업 및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했다.S7500-32C는 100Gbps QSFP28 포트 32개를 탑재해 총 6.4Tbps 스위칭 용량을 제공하며
7일 서울시는 서울의 단풍명소 2곳을 소개했다.남녀노소 모두 사랑하는 단풍 명소인 남산부터 놀거리까지 풍부한 석촌호수까지 서울 전역이 노랗게, ...
11월 6일 오전 3시경 괌 먼바다에서 발생한 제 26호 태풍 풍웡은 7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7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출신 모델 김성찬이 암 투병 중 향년 35세로 사망했다.김성찬의 친형은 6일 동생의 SNS를 통해 "경모가 2년 넘는 암 투병 중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 지인들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게시물을 남겨 본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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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실시
부평구는 11월 1일~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다.이번 방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원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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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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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리그 최종 라운드 종료! 왕중왕전 12팀 확정...왕중왕전 11월 5일 개막!
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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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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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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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결소위, 법제처·헌법재판소 예산안 의결…법무부 등 4개 기관은 12일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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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심사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이 우선 의결됐으며,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한 심사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될 예정이다.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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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창녕읍과 민관협력 교류행사 진행
제주시 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오전 자매결연지인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민관협력 역량강화 교류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양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한 우수 복지활동사례 공유 및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상호 기탁을 위한 초기 논의를 시작해 향후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영식 용담2동협의체 민간위원장은“지역 간 우수활동사례를 나누고, 민관협력 확대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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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노동조합 설립?…틴탑 출신 방민수, 준비위원장 활동 [투데이픽]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가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장을 맡는다.7일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방민수가 연내 출범 준비 중인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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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의료·생명 특화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원주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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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의료·생명 분야에 특화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7일 오후 2시, 과학관 빅뱅광장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과학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강원권 과학 문화 거점기관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이번 개관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주관했으며, 관계기관 주요 인사와 지역 산업계·교육계 인사, 시민과 학생 등 총 200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행사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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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소방청 구조활동에 기술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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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소방청의 안전한 구조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기술지원을 총력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도 이미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작은 진동에도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현장 구조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