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0.5%p, 0.1%p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반면,...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내년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6회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성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심사는 취항 항로의 표지 및 항로 특성 숙지 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의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합격 시 적합증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이다.정기 적성심사는 내년 적합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선장들을 고려해 1월, 4월, 6월, 7월, 9월, 12월 실시된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SH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체계적으로 구현해 건설 생산성 향상과 품질·안전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 ‘S’ustainability ▲ ‘M’odular ▲ ‘A’rtificial Intelligence ▲ ‘R’obotics automation ▲ ‘T’echnology-transition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
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매장 홍보 자동화 서비스 ‘템플리’를 운영하는 부에노컴퍼니가 고객 정보 유통 및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부에노컴퍼니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홍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자동 제작하는 B2B SaaS 서비스 ‘템플리’와 모바일 디자인 전단 제작부터 메시지 발송까지 홍보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관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템플리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자인 프로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가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주관한 ‘2025년 최강 119안전센터 선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북소방본부는 30일 경북소방본부 119작전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해도119안전센터에 ‘2025년 경북 최강 119안전센터’ 현판과 시상금 250만 원을 수여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최강 119안전센터 선발’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는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평가다. 이번 평가는 경북 지역 104개 119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30일 대송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연시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를 위한 고추장·된장 10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 세트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고추장과 된장 세트로 구성됐으며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및 안부 확인도 함께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오늘 준비한 물품 세트가 추운 겨울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황명석 대송면장은 “동
벌써 해가 바뀌고 있다. ‘다사다난’이란 말로도 다 담기지 않을 만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많았던 혼란스러운 을사년을 지나 이제 2026년 병오년이 다가온다. 새해가 ‘붉은 말’의 해라고 많은 사람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붉은 말’이 지닌 의미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병오년은 ‘붉은 말’처럼 격변의 해로 기억돼 새해가 되면 과거는 모두 흘러가는 세월 속에 묻어 버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을 채운다. 병오년은 ‘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붉은
포항남부소방서는 최근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장기면 일대에서 ‘119아이행복 돌봄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해남·여의용소방대와 장기남·여의용소방대가 함께 참여해 지역 주민들에게 ‘119아이행복 돌봄터’의 운영 취지와 이용 방법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119아이행복 돌봄터’는 재난이나 질병 등 긴급 상황은 물론, 어린이집·학교 휴원이나 보호자의 생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포항남부소방서 관할 돌봄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