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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동거 상속인....동거주택 공제 가능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JW중외제약은 고용량 철분 주사제 ‘페린젝트’의 수술 전 투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마취·중환자 치료 및 통증의학’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철 결핍성 빈혈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지난해 5월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앞세워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에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한다.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투자파트너스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 자율규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성실 준수 VC’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iM투자파트너스는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규제 평가제도에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iM금융그룹이 ‘사고 예방 중심 내부통제’를 핵심 원칙으로 전사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해 구축해온 내부통제
충북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충북 도내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채용·집행액 목표 증가율 ▲채용인원·집행액 목표 달성도 ▲우수 사례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증평군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평가 대상이 된 군의 주요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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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기도에서 첫 진보 교육감이 출현하고, 이후 십년 이상 혁신학교가 큰 조명을 받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이후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구, 경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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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정원오 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의 일대일 대결에서도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특집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여권 핵심 주자들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특히 정 구청장은 국민의힘 '오세훈·나경원'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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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클레티스 파마가 개발 중인 경구용 소분자 인터루킨-17 억제제 ASC50이 미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스테이블코인과 결제산업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영위 하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전무는 비용이나 속도, 프로그래머블 머니 결제 등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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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던 ‘KTX-이음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15일 정동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앙선 KTX-이음 운행 증편 결과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취약했던 기장군이 서울과 3시간대 연결망을 확보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다수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장·차관부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5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상반기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등 총 9억 원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투입되게 됐다.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충공원 삼거리부터 철산동 77-35번지 일원까지 약 290m 구간에 왕복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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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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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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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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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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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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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양주산업단지 인근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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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15일 양주시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근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500만 원 규모 ‘사랑의 온 up!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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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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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린이박물관, 성탄절 맞이 '초록이 아니어도 괜찮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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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오는 20~25일 6일간 크리스마스 특별프로그램 '초록이 아니어도 괜찮아!'를 운영한다.이번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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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제12회 사회복무大賞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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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15일, 대회의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유공 직원 등을 초청하여 '제12회 사회복무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 유공 직원 총 33명에 대해 성실복무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병무청장, 한국철도공사장, 강원지방병무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춘천시장, 원주시장, 정선군수 훈격의 표창장을 수여했다.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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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체계 강화...SK증권, 조직개편·정기 인사 단행
SK증권이 조직개편 및 정기 임원·직책자 인사를 단행했다.16일 회사에 따르면 기존 3부문·총괄, 20본부, 3실을 3부문·총괄, 23본부로 조직을 개편했다.SK증권 관계자는 "성과 중심 영업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IB총괄 내 기존 2개 본부를 3개 본부로 확장했다"며 "Pa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