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국가안보의 핵심기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AI,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2월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삼양사는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한다고 밝혔다.삼양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인하를 결정했다”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창대교는 편리하고 아름답다. 가끔 이용하는 길에 마창대교에서 마산의 시가지를 바라보면 꽤 근사하게 느껴지고 바다 풍경도 아름답다.하지만, 한 번 건너는 데 소형차 기준 2000원이었던 통행료가 지난해부터 1700원으로 내렸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좀 비싼 것 같다. 얼마 전 출·퇴근 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전 부산시 부교육감 최윤홍 예비후보가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돌봄, 교권, 기초학력,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최 예비후보는 교사 행정 부담과 돌봄 공백, 기초학력 저하 등 부산 교육 현안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교육청 행정 체계 전환을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책의 핵심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와 통학로·급식·학교 안전 관리 표준화로, 돌봄을 단순 보호가 아닌 성장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을 교육청 전담 체계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자신의 X에서 주택 등 부동산 문제와 주식, 설탕부담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물으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언론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걸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AI 기반 전기거래 플랫폼 템이 7500만달러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알비온VC, 아토미코, 히타치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템은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한다. AI 기반 거래 엔진 ‘로소’를 통해 중개 비용을 절감해 전기요금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템 CEO 조 맥도날드는 "현재 에너지 시장에는 여러 중개자들이 개입해 비용이 상승한다"며 "AI로 인적 비용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고양특례시장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전 덕양구청장과 국민의힘 이동환 현 고양시장, 민주당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3파전을 벌였다.10일 인천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오는 6월 고양시장 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