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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부동산 상가 임차인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 8개 법률안 법사위 의결

21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총 8건의 고유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사소송 절차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보장, 상가임차인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73명에서 0.79명으로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주거·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위메이드는 자사의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 한국야구위원회와의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오는 7월 3일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한화 이글스,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KBO 리그 소속 8개 구단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시즌2 전용 디시르 8종**이 새롭게 선보인다. 디시르는 고유 능력치와 스킬을 갖춘 조력자로, 전투와 전략 전개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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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미국은 경제 대공황의 공포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뉴딜정책’ 시행으로 미국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성공 뒤에는, 누구보다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고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이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휴카드 출시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김석희 기자 = 삼척경찰서는 7월 3일, 삼척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지자체·민간 공동협의체인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디자드는 오는 7월 4일 신작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 예언의 아이들’의 얼리액세스 버전을 스팀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프린세스 메이커: 예언의 아이들’은 전통 육성 시뮬레이션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으로, 시리즈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캐릭터 ‘카렌’을 주인공으로 재조명한 점이 특징이다. 원작 시리즈는 플레이어가 소녀의 부모가 되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5조9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는 물론 현재 아시아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로 2010년 10월 상장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주식 장기 투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협력해 교육취약학생과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 프로그램 ‘가족과 공연봄날’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이 프로그
안양수 의성경찰서장은 지난 2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일선 지역경찰관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선배의 경험 후배는 배운다’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는 서장과 현장 지역경찰관이 소통 대면하면서, 경찰현장업무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긴장·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대화로 이어졌다. 특히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의 사건사고 대응 시 좀 더 최선을 다하는 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112신고 처리 등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경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의성경찰서 안양수 서장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 앞은 뜨거운 태양 아래 연두색 조끼를 입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로 가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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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계열의 KIS자산평가와 ‘가상자산지수 개발 협력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코인원은 KIS자산평가에 가상자산지수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및 지표 관련 정보, 가상자산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KIS자산평가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지수 기획 및 개발을 비롯해 지수 운영 노하우와 성과 평가 체계에 대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공동 개발한 지수가 주가지수처럼 시장 동향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어 가상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희망나눔 브릿지’ 기관으로 선정됐다.‘희망나눔 브릿지’는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이종욱 경남지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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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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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언리얼 페스트' 사전 등록 시작
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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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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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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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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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인천으로"
23분전
120여 년 전, 제물포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이 하와이로 출발한 역사적인 장소였다. 인천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출발점이자, 해외에 뿌리를 둔 동포사회와의 연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도시다. 이제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영의 도시로서, 인천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그 일환으로, 재외동포들의 방문과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10월에 문을 연 곳이 '재외동포웰컴센터' 다. 국내외 동포 모두가 ‘인천 시민’이라는 인식 아래, 고국 활동의 거점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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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율정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공모전 진행
양주 율정초등학교가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했다.율정초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사과 편지 쓰기와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제공했다.학생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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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규제 완화·제조업 융합 필요"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처럼 취약한 생산성은 팬데믹을 계기로 전 부문에서 한층 악화했다.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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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 무단증축 등 163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위반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이외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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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경마 결산 감동과 기록의 반년, 한국 경마에 새 역사를 쓰다
2025년의 절반이 흘렀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한국경마는 말과 사람의 숨 가쁜 레이스를 쉼 없이 이어왔다. 매주 수백 마리의 경주마들이 각자의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달렸고, 그 곁엔 묵묵히 말과 동고동락한 기수와 조교사, 관리사 그리고 마주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경마를 숫자의 세계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