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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춰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적용금리는 아니며 DSR 산정 시에만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된다.반면 지방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20일 서울 팁스타운S2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 여성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간담회에는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포함해 여성창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여성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13.1%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지적됐다.간담회에 참여한 한 여성벤처기업인은 "육아와 경영을 병행하는 것은 남성기업인이 겪는 것과는 차원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유산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쪼개어 받은 유산이 과세 기준이 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 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 적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
MBC차별없는노조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또 MBC를 향해서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MBC차별없는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MBC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MBC 보도국에서 기상캐스터는 고정 출근, 정규직 직원의 지시, 대본 작성 등 방송 제작에 상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는 형식적 계약
한국전력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ATD 2025 Awards Ceremony’에서 공기업 최초로 'HRD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역량을 입증했다.HRD BEST Awards는 美 ATD가 2003년부터 주관해 온 인적자원개발 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상이다.ATD는 ▲교육과 조직성과간의 연계성, ▲인재육성 혁신적 사례,
밀양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밀양딸기1943’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형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1유로 프로젝트에서 열리는‘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상품 전시에 참가해 딸기크림찹쌀떡, 딸기칩, 딸기 카스텔라, 딸기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또한, 2024년 경남 으뜸주에 선정된 딸기아랑주막걸리 제조사 밀향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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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한림성심대 ‘2025년 한빛제’ 성료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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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샤넬백, 김건희 비서가 웃돈 얹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김건희 "가방 받은 적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모 씨가 건넨 것으로 알려진 샤넬백을 김건희 씨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김건희 씨는 샤넬...
박용진 "배우자 토론회? 김건희 특검이나 받고 말하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나 받고 말하라"고 일갈...
선거운동 금지한다던 서울교통공사, "참정권 보장하겠다" 입장 번복
최근 내부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가 결국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공사는 지난 19일 '제21...
'정치 9단' 박지원이 진단한 홍준표… "국힘 차기 당권 잡을 듯"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내 차기 지도부 주자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목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의 정치 감각과 상황 인식을 높이 평가하며 “차기 국힘 당권은 홍준표가 가져간다”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보수가 궤멸했을 때 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진짜 사절단'이 움직이는 구조가 바로 홍준표 정치"라고 언급하며 홍 전 시장이 당권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홍준표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지원이 형 빠르네. 내 플랜을 알아
EU도 시리아 경제제재 전격 해제… 트럼프 행보에 발맞춘듯
유럽연합이 시리아에 남아있던 모든 경제제재 전면 해제를 공식화했다.EU 27개 회원국은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시리아 제재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리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과거 독재 정권 탄압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도입됐던 조치다. 그러나 지난 2월 일부 에너지 부문에 한해 제재가 먼저 풀린 바 있으며, 금융·은행 관련 제재는 새 정부의 정치적 안착 여부에 따라 유보된 상태였다.이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시리아 국민이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새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유럽이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