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강릉시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2025 세비야 ITS 유럽 총회’에 참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강릉에서 개최 예정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노대식 ITS세계총회TF팀장을 비롯한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의 교통 인프라 및 ITS를 소개하고, 2026년 세계총회의 비전과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특히 이번 총회 기간 ERTICO, 영국 교통부,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 정부 기관 및 ITS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외벽 일부가 부푸는 사고가 발생해 수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6시13분쯤 다세대주택 외벽 일부가 부푸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주민 9명과 건물 옆 상가 주택 주민 4명
제주도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제주도청 과장급 시절 공무원 A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A씨가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충북 전역에는 초여름 뙤약볕이 일찍 찾아와 ‘찜통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옥천의 낮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아 한 여름 더위를 보였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옥천이 33.1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동 32.3도 △추풍령 31.8도 △충주 31.4도 △청주 31.2도 △보은 30.6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또 5월 중순 충북지역의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 경신 현황을 보면 이날 영동 추풍령이 31.8도로 최고 극값을 경신했다. 추풍령의 종전 최고기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발라트로'의 재심의 안건에 대해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게임위는 앞서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의 청소년이용불가 철회 및 재심의 청원에 대해 다각도로 심사와 자문,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 또 최종적으로 지난 15일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이 작품에 대한 재심의를 상정,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게임위는 이를 계기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해 관련 제도를 검
사천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시는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박동식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 투자유치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천시의 산업·경제 여건 분석을 비롯해
포항문화재단이 오는 24일,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예술교육 행사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연달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의 홍보 프로그램 ‘다함께 가가! 호호!’와 ‘2025 꿈의 오케스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언어 소통과 근태 문제, 사업장 변경 요구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에는 동해가 아니라 서해다. 지난 4월 영덕 붉은대게를 활용해 로코노미 상품을 출시한 이마트 피코크가 이번에는 강화도 특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선보인다.21일 이마트에 따르면 피코크는 이달 16일 ‘피코크 인삼순무김치’를 출시했다. 아삭한 순무와 은은한 향의 인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53%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하면서 연체율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신규연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체채권 정리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를 상쇄했다. 21일 금융감독원 '2
세계보건기구를 향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공식 탈퇴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은 WHO에 5억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존재감을 키웠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취임 후 WHO 탈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은 WHO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며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시 금정구 은 청년창업지원 특화 거점 및 청년 활동 공간인 청년 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에서 부산지역 내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가의 창업 역량 증진을 위한 '2025 Dream-Camp 3기'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Dream-Camp는 청년 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산학 연계 등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부산 지역 내 대학 생 예비창업가라면 누구든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5. 23. 15시까지 이메일(pr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