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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봉이 김선달’ 뽑기
봉이 김선달 대동강 강물 팔아먹기‘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를 받았다. 내용을 살피면서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떠오른다. 모두 알다시피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대동강 물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장수들에게 돈을 주며 바람을 잡게 한 뒤, 이를 상인에게 보여주고는 상인들에게 수천 냥이라는 돈을 받고 팔아넘겼고, 이후 물세를 거두려던 상인들이 물을 퍼가려던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로 대표적인 사기 스토리이다. 선거공보를 보며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봉이 김선달’ 뽑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실무 작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정위는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 유도와 법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공시제도 운영방식·공시의무사항·공시빈도 및 시기·공시절차 및 양식 중심으로 기술해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
2023년, 에이서는 한국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국내 PC 시장 공략에 진심을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에이서는 치열한 국내 PC 시장에서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VCT 퍼시픽' 후원이나 '다나와 아카데미 페스티벌' 등에 참여하면서 오프라인 고객과의 접점도 강화하고 있다.에이서는 올해에도 컴퓨텍스에 참여했다. 대형 디스플레이로 꾸며진 부스로 관람객을 맞이한 에이서의 부스에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우선 에이서의 대표적인 게이밍 라인업인 프레데터 노트북부터 살펴보자. RTX 50 시리즈와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엣지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속 디지털 USB 설계 솔루션으로 ‘USB용 시스템 디자이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스마트한 설계 환경으로 구축돼 최신 USB4 표준을 준수하는 시스템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처럼 시스템 수준의 고급 접근 방식은 제품 출시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수준의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USB 인터페
2022년부터 SK온의 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아온 김경훈 부사장이 이달 말 회사를 떠난다. 그의 이탈은 단순한 ‘이직’ 그 이상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불확실성과 SK온의 위태로운 재무구조 속에서 핵심 재무 전략가의 퇴장은 업계에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투자 유치의 주역’ 김경훈, 왜 떠나는가김 부사장은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와 SC제일은행을 거친 정통 IB 출신이다. SK온에 몸담은 지난 2년간 그는 5조 원이 넘는 자금 조달을 이끌며 회사의 외형 확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해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국내 목조건축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개소식 현장에서는 국내 목구조 기술의 집약체로 완공된 이 건물의 구조·내화·내진 설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실내 주요 공간 투어가 이어졌다. 교육 공간과 사무공간, 일반 시민을 위한 숲속 도서관까지 갖춘 이 건축물은 기능과 상징을 모두 담은 공공복합시설이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공익재단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에서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병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습득, 제대 후 자립적인 경제생활 준비 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재단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최신 사례 소개 및 대응 방법 ▲군 복무 기간 중 실천 가능한 목돈 마련 전략 등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강의는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으로 퇴임한 후 경제·금융
넥슨은 22일 자사의 대표 모바일 액션 RPG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신규 전직 캐릭터 ‘그래플러’와 ‘스핏파이어’를 정식 출시하고, 신규 콘텐츠 ‘요정의 신목’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그래플러’는 격투가 계열 전직으로, 잡기 기술을 특화한 캐릭터다. 지상과 공중을 오가며 연계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특히 ‘그랩 캐넌’ 스킬은 반복 동작 없이 타격 효과를 부여해 사용성을 높였고, ‘체인 커넥션’은 패시브 스킬로 변경돼 모바일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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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한림성심대 ‘2025년 한빛제’ 성료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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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남산1·옥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본격 착수
횡성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단계인 ‘경계설정’에 본격 착수하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남산1지구와 옥계1지구에 대해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5월 말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약 한 달간 현장 경계설정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산1지구 163개 필지, 112,133.4㎡, 옥계1지구 224필지 227,118㎡로, 토지소유자와 관할 소관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사업 책임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게
제주시 공동시행 민간특례 오등봉공원..아파트 공사장 토사 3천여대 불법반출 ‘충격’
무차별 환경파괴를 지적받는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적으로 반출해 충격이다.더욱 문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가 공동시행사업자라는 점에서 제주시가 이번 토사 불법 반출에 대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22일 자치경찰단 수사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 A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 C, D는 당초 환경영향평
흥행 성공 '마비노기 모바일' 내실 다지기 집중
출시 후 첫 두 달간 기록적인 흥행을 거둔 '마비노기 모바일'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 매주 다양한 인게임 개선을 통해 유저들의 게임 경험을 개선하는 한편, 콘텐츠를 더욱 확장하며 플레이 동기를 부여하고 나섰다.데브캣은 지난 두 달 간 유저들이 보내준 수많은 피드백을 받아들여 작품을 보다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 회사는 개발자 노트를 통해 ▲진행이 막혀서 게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 해결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와 발열을 개선 ▲게임 플레이, UI 조작에서의 편의성 개선
삼척교육지원청, 도계고등학교 선행 학생 4명 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삼척 도계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선행 학생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수여식은 올바른 인성과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행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명표 교육장은 직접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표창을 받은 학생은 도계고등학교 3학년 △김현슬 △김정민 △김제빈 △장태경 학생으로, 이들은 지난 5월 3일, 가벼운 등산 중 우연히 밭에서 드릅나무를 식재하던 어
부여군,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부여군이 8개 중앙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여군은 ‘활력 부여, 근로자 행복타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029년까지 총사업비 268억 원이 투입되는 ‘근로자 행복타운’은 규암면 오수리 아름마을지구 13,772㎡ 부지에 △근로자 안심스테이 △근로자 통합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근로자 안심스테이는 농공단지 및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근로자와 청년을 위한 1~2인 가구 특화 임대주택 100호를 조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