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양승태 2심 유죄, ‘사법부 최고 권력’에 대한 최초의 경고장

3시간전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정청약, 가족청약 동원, 폭언 및 갑질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인사청문회가 격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청약과정에서의 조직적 행태, 상습적 갑질 정황, 불법 재산 증식, 가족 동원을 통한 청약 가점 조작 등 총체적인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레미안 원펜타스” 등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인간의 숙련이 알고리즘으로 치환되는 시대,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의 선전포고는 생존을 향한 마지막 비명인가.”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종철 지부장은 지난 22일 발행된 소식지를 통해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노사 합의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로봇 도입이 가져올 고용 충격에 대해 배수진을 쳤다. 기자의 눈에 2026년 울산
넷마블은 자사 MMORPG ‘뱀피르’의 정식출시 0.5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7시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2월과 3월에 진행될 대규모 업데이트와 다양한 이벤트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넷마블네오의 한기현 PD, 넷마블 정승환 사업본부장, 아나운서 권이슬이 출연해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신규 콘텐츠와 향후 로드맵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신규 클래스 ‘아카샤’, 에픽 던전 등 핵심 콘텐츠 추가넷마블은 이번 방송에서 2월과 3월 중 적용 예정인 다채로운 콘텐츠를 대거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립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 운영사를 오는 2월 6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립스 프로그램은 민간투자 연계형 육성사업으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사업화 자금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립스Ⅰ·Ⅱ 프로그램 구성…정책자금 최대 5억 원립스 프로그램은 립스Ⅰ과 립스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이 후보자의 전입신고 누락과 전세권 설정 등의 행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기혼이거나 독립된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두고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은 청약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공정한 주거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시대가 본격 열렸다.세무사회는 1255억원의 구미시와 734억원의 경주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시행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 위탁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3시간전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제주SK의 든든한 수문장인 김동준이 30일 "모든 것이 새로워진 만큼, 부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여드리겠다"라며,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김동준은 이날 오전 일본 가고시마 전지훈련지에서 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올 시즌을 앞두고 김근배 골키퍼 코치가 합류했다. 김동준과 김 코치는 성남FC, 대전, 제주까지 총 3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김동준은 "진짜 친형 같다"며 "저는 늘 존경을 해와서, 지금은 위치가 좀 바뀌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 임원 승진▲마케팅본부 부사장 유태현 ◇ 임원 신규▲기업영업본부 상무 민복기 ◇ 임원 이동▲디지털본부 상무대우 정주영
tags :#인사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민 수요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한 ‘2026년 연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총 167개 과정을 통해 4,564명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2026년 교육 운영은 ‘수요자 중심’과 ‘미래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주요 추진 방향은 △도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편성 △인공지능·디지털 및 취·창업 연계 실무교육 강화 △야간·주말 교육 확대를 통한 참여 접근성 제고 △읍면 지역 대상 ‘찾아가는 설문대마을학교’ 운영 등이다.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인공지능(A
SK오션플랜트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기간이 또다시 3개월 연장됐다.SK오션플랜트는 30일 공시를 통해 디오션컨소시엄과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협상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은 2026년 4월 이내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중3 권역별 캠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선수 40명 재소집고교 입학 예정 선수 대상 1월 31일부터 2월 14일(토...
4시간전
지난 23일부터 10km 방역대에 묶여 있는 경기도 남부의 양돈농가 A씨는 이번 ASF 사태를 계기로 양돈업 지속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이나,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다. 방역의 기본 개념을 무시한 듯한 관할 지자체의 대응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육과 번식농장의 차이도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에게 47개 혐의를 들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2심 판결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명구 관세청장, 잠비아 국회 대표단 면담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Generic placeholder image
향기ㆍ악취 다 싫어···무향무취 권하는 사회
40대 A씨는 최근 강원도의 한 유명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가 업주로부터 "커피 향을 방해한다"며 퇴장을 요구받았다.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재현장]북구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환승연애4’ 28일 스페셜 방송 확정…인기 요인은?
OTT 콘텐츠 플랫폼 티빙의 인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4’가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스페셜 방송을 공개한다. 본 방송에서는 미공개 영상과 출연진의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진의 후일담 등이 포함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환승연애’ 시리즈는 이별한 연인들이 다시 한 공간에 모여 과거의 감정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연애 리얼리티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팬덤 ‘환친자’를 형성할 만큼 강한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장은 오르는데…" 비트코인 8만9500달러 횡보…알트코인 혼조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24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은 8만9582달러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0.01% 소폭 상승했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52.9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 중심축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전날 급락을 주도했던 알트코인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우세하다. 이더리움은 2949달러로 -0.04% 소폭 하락했고 리플은 -0.44%, 솔라나는 -1.13%로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새해 장학금 기탁 잇따라…지역 인재 육성 온정 확산
영주시 지역사회에서 새해를 맞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30일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상인회, 이대성·황영숙 부부로부터 장학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는 300만 원을 전달했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경시, 공공건설 지적 분쟁 막는다…‘지적측량 패키지’ 검토
문경시가 공공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적 불부합과 경계 분쟁, 토지보상 지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적측량 패키지 사업’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문경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초청해 공공건설사업의 정확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1.30 피아Ai 경제뉴스] 환율 경고등 속 ‘오르는 지수’…실물과 분배의 간극을 묻다
1월 30일 경제분야는, ‘자산시장 훈풍’과 ‘실물·분배의 냉기’가 한 화면에 겹쳐 보인 하루였다. 코스피는 장중 5,300선을 넘기는 등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웠
Generic placeholder image
퇴원 이후 돌봄 공백 막는다…경산 의료·요양 통합 시동
질병의 고통을 겪고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병원 문을 나선 뒤 마주할 ‘고립’과 ‘돌봄의 부재’다. 경산시가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의 마중물을 부었다.경산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위 로컬푸드 ‘장봐군위’ 대구1호점 확장…도심 유통거점 강화
대구 군위군이 도심 속 로컬푸드 유통거점 강화를 위해 대구 서변동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내에 ‘장봐군위 유니버시아드점’을 확장 조성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30일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박채진 유통시장팀장에 따르면 유니버시아드점은 그동안 건물 로비를 활용한 약 7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