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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은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달랐다. 20개 사업자의 완속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대한결핵협회를 비롯한 15개 주요 기부·나눔 단체의 단체장과 나눔 홍보대사, 기부자 및 후원 아동 등이 참석한 ‘2025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결핵퇴치 모금에 참여하고 협회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결핵퇴치에 헌신해 온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크리스마스 씰 기부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모금 활동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
중부뉴스통신 =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이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지역현안해결 분야 우수의원으로
강재섭 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제주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강재섭 전 국장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 선언하고, 지역 발전과 책임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와 강경문 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강 전 국장의 입당을 환영했다.강 전 국장은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 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치 영역에서 도민과 직접 호흡하며 제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강재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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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 총동문회 김주원 회장이 12월 23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김주원 회장,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김주원 회장은 제18대 인천대 경영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장으로서 이번 기탁은 김주원 회장이 모교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인천대학교의 미래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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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기업만 지는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LG는 국내 1호 교육부 공식 인가 사내 대학원인 ‘LG AI대학원’이 지난 8월 석사 과정 인가에 이어 최근 박사 과정 인가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LG AI대학원은 내년 3월 석사와 박사 과정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LG AI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매년 석사 과정 25명, 박사 과정 5명이며, ‘석사 과정’은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년, 3학기의 밀도 있는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LG AI대학원 ‘박사 과정’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론
사노피가 미국 상장 백신 전문기업 다이나박스 테크놀로지스인수하며 성인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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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은 26일 오후 2시 운흥동 213-3번지 일원에서 열리는 구 안동역사부지 활용사업 기공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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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관 소속 허현영 주무관과 박현정 주무관이 올해 감사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해, 총 2건의 표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두 공무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퇴계 이황의 과거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퇴계 이황의 이름이 포함된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롯해 고문헌과 근대 문헌 231종 899책을 새로 발굴·구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문헌은 ‘가정7년무자2월24일생원진사방목’이다. 해당 방목은 가정 7년인 1528년에 시행된 생원·진사시험 합격자를 기록한 문서로, 조선 시대 국립 교육기관인 성균관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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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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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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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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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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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2026년 1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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