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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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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또 이름 바꾼다”…국민의힘, 당명 개정 초강수
국민의힘이 당 창당 이후 약 5년 5개월 만에 당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변화’를 강조하며 당명 변경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요구
[부고] 정용운(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장)씨 빙모상
▲이군자씨 별세, 정태종·정선미씨 모친상, 이미애씨 시모상, 정용운씨 빙모상= 빈소 영동병원장례식장 VIP1, 발인 1월 12일 오전 6시 20분, 장지 함안하늘공원. 연락처 010-353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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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표단 베트남 다낭시 방문, 핵심분야 협력 MOU 15일 체결
대구광역시는 15일 베트남 다낭시에서양 도시의 교류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핵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대구시 대표단은 이날 다낭시 인민위원회를 방문해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관광·ODA·ICT·투자 분야에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기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가 새해를 맞아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영주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가 지난 14일 시청 부시장실을 방문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협의회 자문위
청도군 보건소,「제증명 발급 알림 문자서비스」시작 !
청도군은 2026년 1월 13일부터 ‘보건소 제증명 발급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제증명 발급 알림 문자 서비스는 건강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수령일 하루 전에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제도로, 주민들이 제증명을 제때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
NH농협은행 경산시지부, 새해 맞아 지역 금융기관 나눔 실천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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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중단·폐점 속출·급여 지급 보류…홈플러스 사태, 최악으로 치닫나
새해 홈플러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거래업체별 납품 중단이나 물량 축소가 잇따르고, 영업 중단과 폐점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급기야는 지난달 직원 급여가 분할 지급된 데 이어 이달에는 지급 자체가 보류되면서 이제는 막다른 상황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16일 업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