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또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5일 ‘기업경영 정상화법’으로 명명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이는 최근
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일대학교가 교직원들의 진로 및 취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진로지도사 및 채용면접전문가 자격증 취득 과정을 마쳤다.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총 70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 검사팀 'YTN 불법 매각 의혹' 사건까지 수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지난해 12월 YTN 간부들을 회사 사옥에 집합시켜 송년회를 연 뒤 여성 앵커를 부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
성주군, 벼멸구 일제예찰…“조기 발견·신속 방제가 피해 막는다”성주군이 가을철 벼 수확을 앞두고 농가의 근심을 키우는 벼멸구 확산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군은 4일 지역 주요 피해 우려 지역 54필지를 대상으로 ‘벼멸구 일제예찰’을 실시하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이어, 학습한 내용을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점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 내 버섯, 잣 등을 산주 등의 동의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