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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크래프톤의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는 인생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기에 더 없이 안성맞춤인 작품이다.이 작품은 지난 3월 스팀 플랫폼을 통해 얼리 액세스 출시된 이후 출시 일주일 만에 전세계에서 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거둔 글로벌 스테디셀러다. 아직 얼리 액세스 단계임에도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춰 향후 작품의 정식 출시를 기대하게끔 하고 있다.'인조이'는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현실성과 몰입감을 극대화했으며, ▲250개 이상의 커스터마이징 옵션 ▲400개 이상의 정신 요소 ▲온디바이스 생성
사진작가 송정훈의 개인전 '낯선 땅, 낯선 사람들 : Stranger in a Strange Land'이 오는 11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중국 귀주성과 베트남 닌투언성에서 마주한 낯선 풍경 속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들로 구성됐다.깊은 산과 안개 속에서 고요히 살아가는 귀주성 사람들의 모습, 따뜻한 햇살 아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닌투언성 사람들의 일상이 담겼다.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 장인의 섬세한 손길, 그리고 삶의 깊이가
제21대 대선을 22일 앞둔 6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4층 위원회의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홍보인쇄물 배부 작업 전 인쇄물을 확인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카카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 주고받는 축하, 감사 인사 등 감정 표현에 실시간 반응하는 리액션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리액션 기능은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축하나 감사 인사와 관련된 의미 있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인식해 채팅방에 폭죽, 꽃뿌리기 등 시각 효과를 띄울 수 있는 기능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8일까지 어버이날 감사 인사에 대한 효과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생일 축하 관련 키워드는 상시 적용될 예정이다.이용자가 채팅 중 ‘생일 축하해’ 또
KB금융그룹이 어린이날을 맞아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조성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다목적홀에서 KB금융 주요 계열사의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날 만 3~5세반에 재원중인 원아 93명을 초청해 인기 어린이 뮤지컬 를
서울시는 대표 캐릭터 해치의 새로운 모습인 ‘빼꼼해치’를 5월 한 달간 서울도서관 하늘뜰 옥상 전망대에서 단독 전시한다. 이번 전시의 컨셉은 ‘마법 방울을 매개로 전달하는 서울의 행복’으로 해치가 수호신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특별한 순간을 담았다.서울시는 지난 1년간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 조형물을 서울시 대표 행사 및 주요 명소에 전시·설치하고, 해치 테마의 다양한 체험형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의 일상 속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해치'는 ‘Don’t Worry, Be Hech
인천항만공사는 공공분야 직무체험 기회 확대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토목, 전기 등 6개 분야에서 체험형 청년인턴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학력·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지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인천항만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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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 국·과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미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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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체결식 참석…韓, 원전·인프라 유럽 협력 확대 본격화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특사단을 포함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6일부터 7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축하하는 동시에 산업·에너지·인프라 등 양국 간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위급 경제외교의 일환이다.대표단은 체코 총리, 상원의장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원자력은
김문수 "전대 개최 이유 밝혀라" ... 국힘 지도부 "후보 교체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5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당 지도부에 공개 요구했다. 이에 이양수 사무총장은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를 대비한 절차일 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라며 "이유를 밝혀달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김 후보측은 전국위·전당대회가 당헌·당규 개정에 필요한 절차라며,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을 경우 당이
세종시, 전입신고·상세주소 부여 신청 한 번에 해결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자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서비스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신청한 후 주소정정신고까지 해야 해 관공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부터 ‘상
인천 계양구,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 완화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계양구가 최저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계양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수급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계양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대성황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나흘간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한마당 행사는 2016년 시작, 올해 9회를 맞아 ‘얘들아, 놀자!’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국 규모의 행사다. 올해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건전한 학생 놀이 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됐다. 행사는 체험마당, 인성마당, 어울림마당, 참여마당 등 6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체험마당에서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