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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양구군이 통일부의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수립을 앞두고,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양구형 평화경제특구’ 지정 성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양구군은 강원연구원과의 협력과제를 통해 「양구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되
tags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쟁 대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이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중앙당과 협력해 선거전략, 정책‧공약 개발, 홍보활동 등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를 하게 된다.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당원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당원주권시대, 국민주권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분과 구성도 이뤄졌다. 제주도당 지방선거기획단 기획분과는 이승아 제주도의원, 정책분과는 한권 제주도의원, 홍보
브라질 암호화폐 시장이 2025년 급성장하며 총 거래량이 전년 대비 43% 증가하고, 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액도 1000달러를 넘어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1일 보도했다.라틴아메리카 암호화폐거래소인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시장은 투기에서 벗어나 점점 더 구조적인 투자와 포트폴리오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은 약 5700헤알에 달했으며, 18% 투자자가 여러 암호화폐에 자산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립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이상봉 의장은 지난 19일 44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이 의장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아울러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온실가스 대량 배출에 대한 우려 속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비즈니스 일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다. 그는 미국인이다. 16살때 미국으로 이민간 그는 바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다국적기업의 미국인 오너이니 글로벌 CEO라 자칭할 만 하다. 하지만 쿠팡의 사업 거점은 한국이다.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원의 90% 가까이를 한국 시장에서 올렸다.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고 날개를 달아준 곳은 그가 선택한 나라이자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전담 기구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에 나서자 대전 지역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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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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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2026년 본예산 1조 1,568억 원 확정
달성군은 지난 19일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예산을 총 1조 1,568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9,568억 원 대비 약 20.9% 증가한 규모다. 달성군은 2026년 예산을 통해 27만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민
달성문화재단, 2026 참꽃갤러리 참여 예술인 모집!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2026 참꽃갤러리 전시지원사업 참여예술인’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전시를 포용하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대상은
달성군 화원농협 파크골프클럽, 성금 100만 원 기탁
화원읍은 18일 화원농협 파크골프클럽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화원농협 파크골프클럽 한마음대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전달된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하용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대구 중구, 소확행 간담회로 청렴·소통 조직문화 확산
대구 중구는 지난 17일 구청 직원들과 함께 ‘소확행’ 간담회를 열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열린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각 부서와 동에서 직원 1명씩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업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대구 중구, 일본 야오시 청소년 그림 교류 전시회 30일까지 개최
대구 중구와 일본 야오시는 오는 30일까지 중구청 로비에서 ‘일본 야오시 청소년 그림 교류 전시’를 개최한다. 중구는 지난 2016년 일본 야오시와 청소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다지기 위해 매년 청소년 그림 작품 교류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야오시 내 3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