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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 제지 법적근거 마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1일「202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총 199명 및 단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불성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전체를 게시하고, 각 위반자별 세부 정보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조항,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종교·복지단체 포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간호사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는 간호사의 처우, 임금, 근무환경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조명했다.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한 센터는 그간 경력단절 간호사 1만1,159명에게 재교육을 실시했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며 6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 부처가 중단한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 현황 구분
기능성 바디케어 브랜드 BnD가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재팬이 주최하는 '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 2025'에서 바디케어 카테고리 1위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는 실구매 데이터, 유저 투표,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구매되고 사랑받은 뷰티 아이템'을 선정한다. 총 10개 종합상과 93개 카테고리상, 34개 특별상 규모로 운영되며, 올해는 '글로우업'을 주제로 61만 표 이상이 집계됐다.BnD의 대표 제품 '언더암 크림'은 큐텐재팬 바디케어 카테고리에서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일대에 산업과 상업, 주거, 복지 등 복합 혁신플랫폼이 조성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국토교통부 하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서 ‘제주 원도심 탑동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탑동 해변공연장을 복합화해 일자리·생활SOC·문화·여가·관광이 집약된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탑동 해변공연장을 복합화해 일자리·생활SOC·문화·여가·관광이 집약된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구미시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표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 자원봉사, 문화·체육, 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과 단체 143명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미시는 매년 상·하반기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가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18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측은 단 한 차례의 협의와 예고도 없이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120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단순한 해고가 아닌 노동조합을 겨냥한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측의 이 같은 통보에 항의하자 사측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때는 회사와 상의했냐”라며 되물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몇 차례 업체가 바뀐적이있지만 단 한 번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없없는데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번 달 월트디즈니가 오픈AI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자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라이선스 계약까지 함께 체결했다는 소식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디즈니와 오픈AI는 3년간 지속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디즈니가 오픈AI에 약 10억 달러를 지분 투자하기로 했고,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도 확보했죠. 중요한 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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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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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장려상 수상
스마트폰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영주시보건소가 추진 중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현장 활용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전국 단위 평가에서 성과를 냈다.영주시보건소는 18일 서울 중구 PJ호텔에서
영주제일교회, 성금·백미 기탁으로 이웃 사랑 실천
연말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영주제일교회가 성금과 쌀을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다.영주제일교회는 18일 영주1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과 백미 100포를 기탁했다.이날 전달식
[세대공감] 사회대개혁위원회 그 시작에 앞서
지난 15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각종 기사에 따르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만든 일종의 소통 창구로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및 실용 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기모바일과학고, ‘라이브커머스 캠프’ 운영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는 18일 ‘라이브커머스 캠프’를 운영했다. 크리에이터창업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반 유통·콘텐츠 산업에 대한 실무 중심...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본격화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지난 17일까지 싱가포르에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19톤을 수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된 물량은 지난 11월 2일 진행된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지난해 제주 축산물 총수출액 102만 7000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