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25.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상조 가입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운영 서버, 필수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6억원대 구축계약부터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플랫폼은 소비자가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가입 여부와 납입금액, 사망자의 상조 가입 여부, 피해보상 절차 등을 한곳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장 규모는 2026년 3월 말 기준 가입자 1131만명, 선수금 11조354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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