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률칼럼] 강간 범죄 처벌 강화 '묵시적 동의' 더 이상 변명 안 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간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다.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서 범죄가 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형량은 범행의 구체적인 양태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울주군가족센터가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9일과 23일 남부권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상시프로그램 ‘신나는 토요일 아빠랑 놀자!’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에는 총 18가족, 38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1회기에서는 ‘놀이체육’을 통해 아빠와 자녀가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답했다.김 총리는 이어 “작년 일부 ODA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45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 갈라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사샤 괴첼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과 함께 차르트에서 푸치니에 이르는 오페라 황금기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23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Dream Start : 직업 체험 여행’ 금속공예사 프로그램과 ‘맘쑥! 꿈쑥!’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토요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와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금속공예사’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은점토로 자신만의
UNIST 인문학부 박승배 교수가 세계적인 학술출판사 스프링어에 을 출간했다.24일 UNIST에 따르면, 스프링어에 두권의 과학철학 분야 전문서를 낸 한국인 연구자는 박 교수뿐이다. 이 책은 스프링어 철학 분야 편집장인 부에노 교수 초청으로 집필됐다.박 교수는 책에서 귀납의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철학적 논의를 전개했다. 귀납의 문제는 18세기 영국 철학자 흄이 제기한 난제로, 귀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말
용인시의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 지난 2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자 용인시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DB하이텍이 자사주를 활용한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소액주주연대가 29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회사 쪽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416만 주 중 222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설정해 약 1094억 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환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총 9조 6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문화부 소관 예산은 9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비 9.1% 증가한 것이다.이 중 가장 중점을 둔 예산은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 부문 확대다. 게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자살 예방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책인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9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유정복 민선 8기가 돌봄 공백 해소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1040천사 돌봄’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아이 돌봄 시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1040천사 돌봄’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를 초과하는 가정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인천형 돌봄 서비스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간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습지식물전시회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에서 ‘수련의 여왕’으로 불리는 빅토리아수련이 아름답게 개화했다고 밝혔다.빅토리아수련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이 원산지인 세계 최대 크기의 수련으로, 지름 1미터가 넘는 넓은 잎과 하룻밤 사이 피고 지는 신비로운 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열대성 수생식물인 만큼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번에 전시된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순백색에서 분홍빛으로 바뀌는 독특한 색 변화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예산 2조3010억원을 잠정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비 1조9714억원와 비교하면 16.7% 증가한 액수다.도는 올해 처음 국비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젤 발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환해 탄소중립 섬으로 만드는 것이다.태풍·지진·홍수 등 사람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진로설계 토요 특강’ 개최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방학 특강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23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Dream Start : 직업 체험 여행’ 금속공예사 프로그램과 ‘맘쑥! 꿈쑥!’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토요 특강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와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금속공예사’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은점토로 자신만의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탐욕과 음모 서서히 짙어지는 탐욕을 담은 영화"서부리 사나이" 오는 9월 개봉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최신기사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동해시, 2025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 가동... 전 행정력 집중
동해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5대 분야 10대 실천과제 21개 전략사업’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민생안정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내수·소비 촉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우선 동해시는 ‘시민 속으로, 소비 진작은 우리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범시민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전통시장, 착한 가격업소, 영세 소상공인, 모범·우수업소 이용
강원대병원-중앙보훈병원, 상생발전 위한 교육협력병원 업무협약 체결
강원대학교병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과 진료·연구·정밀의료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중앙보훈병원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과 신호철 중앙보훈병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공공인력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력교류, ▲진료 협진 체계 마련, ▲교육·훈련·수련·실습 분야 교류, ▲연구·학술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핵심역량 극대화를 도모하고,
원주준법지원센터, 전문가와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29일, 1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중독전문가를 초청하여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 임규성 지부장,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손병순 팀장 등 지역사회 중독전문가와 원주준법지원센터 마약류 담당 보호관찰관 및 담당자 등 총 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중독전문가에게 연계된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담 등 치료재활 내실화 방안, 보호관찰 종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춘천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할인율 13%로 대폭 확대
춘천시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3%로 상향하고 발행 규모도 월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해 시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특히 9월분 상품권은 오는 9월 8일부터 발행,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기존 매달 1일 발행에서 일주일 늦춰진 구매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상품권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제로페이 출연 앱과 함께 농축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