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서울세관, 핀테크·가상자산 이용 해외 송금·수령 대행한 불법 환전상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에 환치기 수법으로 약 580억원을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와 B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와 B는 영주권 및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송금·수령할 고객들을 모집한 후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동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이번 무역사절단의 참가 대상 품목은 종합품목이며, 참가 규모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12개사 정도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기존 반기별로 파견했던 무역사절단을 연 1회 파견으로 개편하는 한편,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 및 규모는 확대하여 1개사 1인 통역 및 현지 유력 바이어 매칭 등 수출상담회 제반 사항뿐만 아니라 기업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IT벤처타워 협회 본원에서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을 위한 중동 진출 협의회의 첫 활동인 ‘2025 중동 진출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KOSA는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국가별 실질적인 진출 전략 수립 및 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중동, 일본, 미국 등 3개 국가 대상 진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오종석 네이버클라우드 이사와 박동혁 아부다비투자진흥청 한국지사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현황과 중동시장의 특성을 확인했다.이어 중동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은‘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육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11일 밝혔다.축제는 AIDT 기반 수업 설계와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업 과정을 예비교사들이 직접 시연함으로써, 다양한 AI 및 에듀테크 활용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수업 시연에는 총 6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캐릭터 생성 AI 도구를 활용한 원서 속 등장인물의 심층 분석 및 이해’를 주제로 수업을 선보인 양배추 팀(영어교육과, 주은서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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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암을 이겨낸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한화생명은 지난 10일 오후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경험청년 돌봄 캠페인’ 크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본 캠페인은 청년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한암협회와 공동 추진한다.이날 행사에는 크루 2기 참가자들을 비롯해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등 약 120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홍정표 부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명장 수여 ▲크루 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전접촉 금지 및 불공정 행위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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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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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주배경 청소년 ‘꿈이음 한국어교실’ 성과보고회 개최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상록구청 교육장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꿈이음 한국어교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꿈이음 한국어교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록구 지역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소한 기초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오태원 안산오엘지로타리클럽 대표, 꿈이음 한국어교실 재학생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활동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논의
강원 산하를 담다
’강원-산하를 담다‘가 서울에서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강원갤러리 운영위원회가 함께 주관하는 전시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강원도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을 선보인다. 풍부한 자연과 예술적 정체성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냈다.‘강원’이라는 공간이 지닌 고유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전한다.강릉, 속초, 춘천, 원주, 평창, 홍천, 영월, 태백, 동해, 횡성, 화천, 양구 등 강원 12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 30인이 참가한다.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은에서 볼
상주 북문동 맞춤형복지팀, 복지부채 제작 큰 호응
상주시 북문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뜻있고 복지부채를 제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외유성 국외출장' 원천 차단 나서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제도 개선 혁신안 주요 내용은 ▲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 전면 수용 등이다.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당진시,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 위원 위촉
당진시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9명의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지역건강협의체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주민건강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건강 문제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