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서울세관, 핀테크·가상자산 이용 해외 송금·수령 대행한 불법 환전상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에 환치기 수법으로 약 580억원을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와 B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와 B는 영주권 및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송금·수령할 고객들을 모집한 후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해 왔으나, 고등학교 1․2학년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교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역량 진단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경북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
지난 6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2025 순천만국가정원 X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약 1만500...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 당연히 그러하겠거니 하고 매번 넘어가보지만, 이러한 피곤이 쌓이다보면 어느새 무기력함이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나 한창 식곤증이 몰려드는 이 달에 그 피곤함이 한층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피곤함이 습관이 되기전에 몰아낼 방법은 없을까? 비타민이 되어줄 멘토를 통해 상쾌함으로 전환해 보자.「피곤해지지 않는 올바른 자세 도감 100」나츠시마 다카시《피곤해지지 않는 올바른 자세 도감 100》은 몸 쓰는 이치를 토대로 ‘서기’, ‘앉기, 일어나기’, ‘걷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광명시 조직개편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산회 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자정을 넘겨 조직개편안 심의를 못하게 되자, 10일 새벽 “이재한 위원장이 명분없이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조례안 심사 완료 전까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문제가 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와 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최신기사
“첫째도 둘째도 민생회복”… 민·관 손잡고 ‘비상민생경제특위’ 출범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관합동 대응 기구인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오 시장은 11일 “아산페이를 역대 최대인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아산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온양온천전통시장 복합지원
부산시교육청,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부산시교육청이 ‘2025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원서 접수는 현장·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현장 접수처는 부산시교육청 지하 1층 소담정에 설치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 오전 9시~20일 오후 6시이다.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접수보다 하루 단축된 1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올해 제2회 검정고시는 오는 8월 12일에 시행된다. 고사장은 초졸
버티는 尹…경찰 2차 소환 조사 불응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 답변 시한인 오는 12일까지 기다린 뒤 대응 방안을 ...
부산시, 땅꺼짐·1기 신도시 전담 부서 신설… 집중 관리 나선다
부산시가 지하 땅 꺼짐 사고와 1기 신도시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시는 11일 도로안전과와 노후도시관리과 신설안을 담은 ‘부산시 정원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과’ ▲노후계획도시, 빈집 정비 등을 전담하는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의 복수 조정이 담겼다.먼저 시는 지하 땅 꺼짐 사고 등 시민의 도로 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도로안전과’를 신설한다.도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