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9일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경남도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인송홀에서 통합 국립창원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하고 경남도립 거창 대학 및 남해 대학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이번 결단은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하는 국립 대학과 공립 대학 간의 통합 모델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됐다.이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는 창원과 거창 그리고 남해와 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의 광역 교육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출범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및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부산시는 장애인의 관광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 정기운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기존에는 2025년 주 2회 단체 예약제로 운영됐으나 2026년부터는 개인 단위 신청도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이번 정기운행은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부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 관광 향유권 보장과 함께 서비스의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정기운행은 매주 화·수요
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몸의 좌우 한쪽 신경에 포진 바이러스가 감염돼 일어나는 질병으로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나타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시는 기존에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을 지원해 왔으나 고령 인구 증가와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고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대구 북구 관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장애인 가구의 건강 증진과 안부 확인을 위한‘영양가득 반찬나누기’특화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관음동 특화사업으로 4년째 추진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 맞춤형복지팀이 매월 1회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대상자는 “거동이 어려워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밑반찬을 지원해 주시니 너무 감
신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임명됐다.13일 JDC에 따르면 송석언 제10대 이사장의 취임식이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신임 송 이사장은 1957생으로 서귀포시 송산동 출신으로 제주제일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그는 1995년 제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에 임용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장, 평의회 의장, 교수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중
20년 가까이 인천 도심 속 흉물로 방치 중인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긴 잠에서 깨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기나긴 법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고 복합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오랜 기간 침체한 동인천 일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뼈아픈 과거동인천역사는 1989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한 국내 2번째 민자역사로 한때 인천 최대의 상권을 자랑하는 랜드마크로서 호황을 누렸다.그러나 인천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상권이 서서히 이동했고, 국제통과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편성됐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1,902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7% 증가한 수준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2월 1일 개청한 4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달동길메리요양병원이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2026년 의료기관 CRE 집중관리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춘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지침 제공, 기술 자문, 교육 등을 실시해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감염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11일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달동길메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이 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울산광역지원기관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울산 지역 14개 수행기관의 2026년 신규 전담사회복지사 10명과 생활지원사 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직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담사회복지사에게는 선배 실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으며,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는 ‘노인 정신건강의 이해와 의사소통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