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9일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시행계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가 매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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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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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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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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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기금 활용 성평등·돌봄 등 5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새롭게 조성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해 성평등 공모사업과 부모학교 운영 등 여성·가족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기금은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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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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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D, ‘돌풍’ 부천 상대로 연승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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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울산HD FC가 부천FC1995 원정에서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한다. 울산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과 K리그1 2026 3라운드를 치른다. 울산은 지난달 28일 홈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강원FC를 3대1로 꺾고 시즌 첫 승을 거뒀다. 김현석 감독은 울산 사령탑으로 치른 리그 데뷔전에서 승리를 기록했다. 울산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1 1라운드 베스트11’에 야고, 보야니치, 조현택, 최석현 등 4명의 선수를 배출하며 최다 배출 팀이 됐다. 또한 정재상, 벤지, 이민혁은 강원전에서 울산 데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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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CT 절반이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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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 CT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은 절반 이상이 제조 후 10년이 넘은 장비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후율을 기록했다. 의료계에서는 영상 품질 저하와 방사선 관리 문제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국 의료기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와 노후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제조 후 10년 이상된 노후 CT 비중이 전국 평균 34.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2.6%보다 1.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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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명칭변경·지방정부에 사업장 근로 감독권 위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나란히 통과됐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 처리에만 급급했던 노동 행정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감독 권한 공유'가 마침내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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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암호화폐 약세장 끝날까…전문가 주목 핵심 요인
비트코인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26년 시장 반등을 이끌 핵심 요인이 제기됐다.2025년 초부터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발전이 있었다.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길을 열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규제 집행 의제를 철회했다.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은 여전히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감독할 기관이 명확해지고, 은행,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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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초의원, 4개 정당 104명 공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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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울산 지역 여야 정당 기초의원 예비 주자 104명의 공천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울산 지역 주요 정당 제1차 선거구별 기초의원 후보자 공모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41명, 국민의힘 47명, 진보당 15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국민의힘 후보 3명은 신상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기초의원 신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구가 김성민·안영호 △중구나 문승재·문희성 △중구다 김시현·김수정 △중구라 이명녀 △남구가 강지윤·김예나·조욱·김지성 △남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