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시행계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가 매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곧 ‘제도적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불려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그 퍼즐은 지금도 국회 서랍 어딘가에 처박힌 채 먼지만 쌓이고 있다. 기다림에 지친 강원 정치권은 결국 가장 원초적인 방식의 경고음을 울렸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에 천막을 쳤다. 입법의 장 앞에서, 입법을 호소하는 아이러니한 풍경이다.농성 이틀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천막을 찾았다. “조속 처리”, “책임 있게 챙기겠다”는 말은 익숙하다. 너무 익
삼척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2호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한 ‘2026 삼척정월대보름제’를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 정월대보름 당일인 3월 3일까지 총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으라차! 삼척기줄! 전통을 당겨 미래로!”를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삼척 고유의 문화유산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개막식은 2월 27일 오후 5시, 엑스포광장에서 열린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새해 소망 길놀이’를 시작으로 식전공연과 MB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월 10일,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건축물 소방안전 전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전문심의위원회에는 소방본부 관계자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외부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회의에서는 ▲AI 기반 도면검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예방업무 추진 방향 ▲성능위주
속초시는 2월 10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고독사 예방과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장동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속초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형태 변화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속초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재 속초시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19단지, 3만 1,211세대로 전체
양구군이 올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총 17개 사업, 약 25억 1200만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 토양환경 개선, 농업 인력 육성 및 교육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에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이 포함되며, 총 8억 86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환경개선 지원과 친환경 해충방제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이상기후와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과제로 꼽혀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 천막농성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농성 이틀째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현장을 찾으면서 강원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이번 농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 호소를 넘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실제로는 정책 우선순위
KBS제주방송총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 확인됐다.KBS제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먼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 24%, 오영훈 지사 22%로 문 의원이 2%p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였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이 황대헌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가 은메달을 얻은 소식을 듣고 축하 메세지를 전달했다.황대헌 선수는 15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작성했다.황대헌 선수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진행된 대회 남자 1,500m 결승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 오후부터 이어졌던 귀성길 정체가 밤 들어 모두 해소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때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몰리며 구간 정체가 빚어졌지만, 오후 9시 30분 기준 주요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귀성·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8시~9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풀렸다.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00만대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오후 시간대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부근∼수원 6㎞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잇달아 달성하고 있지만 청년인턴 중심의 단기 채용에 기대며 실질적인 고용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24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은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향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서귀포시와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포함한 민·관 합동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이번 활동은 보행·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명절 전후 기간, 강풍 등 기상변화에 취약한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락·전도 등 안전사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내 주요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비와 계도, 안전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설 연휴에도 도내 곳곳을 누비며 도민과 따뜻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성당, 간담회장을 찾는 발걸음마다 민생과 교육을 향한 진심이 담겼다.강 예비후보는 13일 삼척 교동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새해 덕담을 건넨 그는 이후 동해로 이동해 전곡노인복지회관에서 배식봉사에 참여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식사를 건네며 안부를 묻는 모습에 현장은 훈훈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오후에는 동해 북평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
안동의 장독대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다. 햇볕과 바람, 미생물과 기다림이 어우러져 한 해, 두 해를 넘기며 깊은 맛을 만든다. 그 장독대를 지켜온 전통 장류 가업의 후계자가 안동시 최초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됐다.안동제비원전통식품㈜ 김준영 대표다. 전통을 지키되 산업의 언어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이전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부총리는"수십 년간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를 단순히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자국 기업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500억달러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은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향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서귀포시와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포함한 민·관 합동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이번 활동은 보행·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명절 전후 기간, 강풍 등 기상변화에 취약한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락·전도 등 안전사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내 주요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비와 계도, 안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