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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배임제 폐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 제공하게 될 것"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부실, 전산실 설계 미비, 서비스 연속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했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며 노후와 이전 과정의 충격을 모두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1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열할 수 있다. 이전 과정에서 작업 미숙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차단막이 훼손돼 과열·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염 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5일 해운항만업계에 제공해 온 해양 산업 정보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리서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해양 부문 최초로 생성형 AI를 도입,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해진공이 지난해 말 시작해 올해 9월까지 개발해 온 생성형 AI 서비스는 크게 3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해운 분야에 특화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비서를 구현, 뉴스와 해양 산업 지수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둘째, 국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MBK 홈플러스 '먹튀경영' 의혹을 거론하며 "안산시민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 지역 홈플러스 3곳 가운데 2곳이 이미 문을 닫은 가운데 나머지 1곳마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김현 의원은 안산의 노동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금융 당국의 기류가 하반기 민간을 상당 부분 떨게 할 전망이다. 세종로 금융위원회와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두 강성 이미지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데다, 두 기관간 힘겨루기가 일어나면서 이 파장이 금융회사들로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런 가운데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 기관 수장들의 개성
충북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시는 1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이정훈 교육장과 김진석 부시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협의회에서는 ‘2026. 충주 온마을배움터 운영 계획’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협의했으며,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등 지역 교육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특히, ‘충주 온마을배움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습 환경을 구축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교육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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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 전문기업 링네트는 자사주 2%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전략적 인적자본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IT 인프라 사업의 핵심인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확보·유지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 성장 강화가 목표다.복지기금은 배당수익 재원화 모델을 기반으로 추가 현금 유출 없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며, 법인세 절감 등 재정적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직접 부담하던 일부 복지 비용도 대체함으로써 판관비 절감과 영업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 단풍 절정 시기가 점차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올해 단풍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수종별 평균 절정 시기는 △단풍나무류 △은행나무 △참나무류로 나타났다.특히 단풍나무류의 단풍 시기는 강원 설악산에서 10월 25일경 시작해 속리산, 가야산, 내장산 순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거제시가 환경부 추진 신규 댐 사업에서 고현천댐이 최종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7월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이 중 7곳은 백지화하고, 거제 고현천과 의령 가례천 등 경남지역 2곳을 포함한 7곳에 대해서는 공론화·대안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16일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한·인니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세무사고시회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와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 공유와 양국 재정 및 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제세미나 개최는 그 일환이다.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 간의 첫 공식적인 교류로 양국의 기본 조세법 및 각 단체의 설립 취지, 활동 내역 및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비전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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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 계획 철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이 지난 총선에서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유휴 공간 태양광 발전추진 입장을 공식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 주재 미팅을 열어 매립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일부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금리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통상 조합원일 경우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일부 지역은 적자 경영 위기에도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우대금리 혜택울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9곳의 농축협에서 조합원-비조합원 간 금리 차이가 1%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농축협은 농축산업인 지원을 위한 영농자금 외에도 가계자금·기업자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근육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 HM17321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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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강원운동본부가 10월 1일, 춘천시 성림초등학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등굣길에 진행된 캠페인에는 강삼영, 권오덕, 윤한숙 스프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와 회원, 이정우 성림초 학부모회장과 학부모, 성림초 생활안전부장 교사와 나유경 시의원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스프 강원운동본부의 대외 홍보 활동으로,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캠페인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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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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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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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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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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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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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글로벌 테스트베드 1호’ K-물산업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지 시각 9월 30일 오전 10시,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물환경 전시회 ‘웨프텍 2025’에서 클리블랜드 워터 얼라이언스와 ‘물산업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물산업 혁신 기술이 미국 현지 무대에서 글로벌 경쟁력 입증에 나선다.클리블랜드 워터 얼라이언스는 미국 오대호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 이리호를 기반으로 2014년 설립된 물분야 협력 기관이다. 21개 이상 공공·민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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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 우주 ‘티빙 & 웨이브’ 결합 상품 출시
SK텔레콤은 자사의 구독 플랫폼 T 우주에서 ‘티빙 & 웨이브’ 결합 상품을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T 우주패스 TVING & Wavve’ 상품은 광고형, 스탠다드, 프리미엄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들 상품은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1,600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SKT는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T멤버십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T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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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로맨스 스캠' 국내 조직책 일당 11명 검거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수백억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인 국내 조직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로맨스 스캠’ 국내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 ‘로맨스 스캠’, 금융기관 사칭 대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의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88명, 피해 금액은 3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은 적게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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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제전화 구독형 서비스 ‘001글로벌Free' 출시
KT가 전 세계 어디든 국제전화를 월 120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초당 3.3원의 할인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001글로벌Free’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001글로벌Free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동전화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KT 고객은 유선전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월정액은 7천700원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20분 무료 통화를 제공한다. 무료 제공 시간을 초과하면 001 표준요금 대비 86% 저렴한 초당 3.3원 요금이 적용된다.KT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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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동두천시장, 추석 명절 맞아 자율방범대 위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9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동두천시 자율방범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위문은 자율방범연합대를 시작으로 독수리·백마·올빼미·태풍·번개 자율방범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박 시장은 방범대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박 시장은 “연합대를 포함한 9개 자율방범대 200여 명의 대원들께서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꾸준히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라며“지역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